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치매관리주치의 도입

복지부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발표
치매→인지저하증 명칭 변경…휠체어 이동 지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 공립 요양시설 53개소 확대
운동 참여하면 인센티브, 보험료·진료비 등 사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치매 치료의 전문성을 갖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치매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207만원, 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187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는 시설급여의 80% 수준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현행 75개에서 2027년 1400개까지 확대하고 병원동행, 주야간센터 서비스 이용시 휠체어 탑승 기능 등 이동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의사가 집에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고 중증 재택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 퇴원환자에게 방문간호,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도 올해 7월부터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치료 및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는 올해 7월부터 20개 시군구에서 시작한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전국 확대를 계획 중이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을 위해 인지저하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시설 요양의 질도 강화한다. 1·2인실 등 집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공급 부족 지역에는 시설 진입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환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급성기 퇴원 노인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지원하고 퇴원 후 일정 기간 의료적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병원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전날 사전 설명회에서 "공립 요양시설을 53개소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개요를 가지고 있고 임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계속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파탄을 불러오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병동이 아닌 의료기관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 및 요양 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된 환자에게는 간병 지원을 추진한다.

의료·돌봄 서비스 접근성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 신청 기관이 달랐는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구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돌봄 및 요양 서비스의 뒷받침을 위해 해외의 지역소멸기금 등의 사례를 검토해 다양한 재원 구조를 검토하고 통합 지원에 필요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8개소로 확대하고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한다. 또 파크골프장은 올해 전국 9개소에 신설할 예정이다.

고령층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과 운동 지식 전파, 운동 모임 운영 등 노인일자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렇게 운동 참여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으면 민간보험료나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3만개를 운영하며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보수는 공익형 29만원, 사회서비스형 76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폐지수집 고령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및 서비스 연계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지급액을 월 최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해 노인 빈곤 해소를 지원한다.

고령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이용 편의를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로당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은 현재 자유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신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라며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