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지방선 "전폭 환영"…서울소재 대학 "역차별" 목청

경북대·부산대 등 정원 200명으로
100명대 초반 '인서울 의대' 반발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 대학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기로 한 것은 취약한 지역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의 정원을 일괄적으로 200명까지 늘려 인서울 의대보다 몸집이 더 커지게 됐다. 이에 서울지역 의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고, 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의대교육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대구), 경상국립대(경남),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 등 지방 국립대 의대정원은 200명으로 확대된다.

서울 지역 주요 의대 정원은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서울대 정원이 135명이고 고려대(106명)와 연세·경희·한양대(110명)도 모두 100명 초반대다. 정원이 불과 49명이었던 충북대가 내년부터 고려대와 가톨릭대를 합친 수준의 신입생 정원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 의대 총 27곳에 의대정원 증원했는데, 대구가톨릭대(80명)을 제외하고 26개 대학의 정원이 100명 이상이 됐다. 가톨릭대(93명)와 중앙대(86명), 이화여대(76명) 등은 정원이 두자릿수다. 서울권 대학들도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을 요청했지만 단 1명의 추가 정원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이같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의대정원 역차별에 대한 반발이 즉각 나왔다.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고3 수험생 등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연세대 의대도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했다. 연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 교수 등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라며 "의학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해 국민 건강 위협을 초래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의대에 정원이 몰리면서 부실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서 무리없이 신입생을 교육하고 수련 절차까지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충북도의 충북대병원, 전북의 전북대병원 등 각 권역에 거점병원이 있다"며 "이들 병원의 최종 정원이 200명으로 동일하고 병상 수도 유사하다. 기존 정원 자체가 오히려 너무 소규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증원 대상이 된 대학에 대해 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 교원을 확충하고,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과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