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액화탄산가스 담합 태경케미컬·어프로티움에 4200만원 과징금

공정위,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이 포스코가 발주한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과징금 42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입찰 참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가격 경쟁이 저해됐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어프로티움 2800만원, 태경케미컬 1400만원이다.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한 액화탄산가스는 주로 산업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쓰이는 물질이다. 탄산음료나 맥주 등 제조 공정에서는 식품첨가용으로도 사용된다. 액탄은 그 비중이 높진 않지만 폐수처리장 등에서 알칼리성 폐수의 산성도를 조절하기 위한 중화제로도 활용된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매년 액탄 구매 입찰을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미리 설정한 목표가격과 저가제한 기준액 사이에서 투찰가격을 제시한 공급사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게다가 물량 전체를 미리 확정하기 보다, 예상 물량을 정한 뒤 납품단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낙찰가가 목표가격 수준에 근접하도록 한 회차에서는 여러 차례 투찰을 진행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에 2018년은 총 5회, 2019년은 총 4회 투찰이 이뤄졌다.

덕양(현 태경케미칼)은 지난 2017년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제조원가 수준으로 투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액탄 납품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수익성을 높이고자 태경화학에 입찰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태경화학(현 태경케미컬)은 덕양의 요청가격으로 투찰할 것과 유찰 시 투찰가격을 다시 정할 것에 합의했다. 덕양은 들러리에 협조한 대가로 태경화학에서 액탄 납품 물량 일부를 매입할 것에 합의했다. 2018년과 2019년,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사가 발주한 액탄구매 입찰과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액탄관련 시장에서 사업자 간 담합의 세번째 조치 사례"라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을 근절하고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