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당사자에겐 심의위원 정보 미리 알려야"

교육지원, 학폭예방법 21조 따라 비공개
인권위 "법 취지는 '외부' 누설 금지한 것"
"기피 신청은 당사자에게 유일한 대항권"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북의 A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학교폭력 분쟁 당사자에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기 전에 심의위원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경북의 A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 고교생의 보호자인 진정인 B씨는 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여 위원의 명단과 정보를 문의했는데 A 교육지원청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 21조에 따라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며 분쟁 당사자가 학폭위 개회 전 참석한 위원의 얼굴을 보고 기피 대상을 식별할 수 있기에 당사자에게 위원 성명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등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말하는 '누설'이 당사자에 대한 비공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대한 비공개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권리위원회는 "'누설'이라는 표현이나 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33조를 검토하면 이는 외부에 대한 누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밀의 범위 중 심의·의결과 관련된 발언 내용은 같은 법 21조 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회의록의 형태로 학폭위 심의의 당사자에게 제공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 3항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에 학생과 그 가족, 학폭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채 학폭위 회의록을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기피신청권은 심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에게 회의 전 위원의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학폭위 개최 전후로 위원에 대한 정보를 B씨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은 A 교육지원청의 행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돼 B씨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