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촉구' 국회의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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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성욱 씨와 반려자 김용민 씨, 녹색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 씨는 2019년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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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성욱 씨와 반려자 김용민 씨, 녹색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 씨는 2019년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2024.3.20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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