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기후 변화.재배 면적 감소…식량 문제는 안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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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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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요즘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과일값은 1년 새 2배 가까이 오른 품목들도 있어서 마트에 가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오늘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해서 현재 물가 상황과 물가가 언제쯤 잡힐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이인철 : 네,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시작된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제 조금 주춤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과일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했고요. 특히 사과, 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과일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 이인철 : 그렇습니다. 사과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른바 애플플레이션이다. 애플, 사과에서 인플레이션을 합성했습니다. 사과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난달 보면 사과가 가장 많이 올랐느냐? 그게 아닙니다. 과일값 상승률 1위는 귤이었습니다. 귤값이 1년 전에 비해서 78% 올라서 상승률 1위 기록했고요. 사과가 2위입니다. 71%, 배도 61% 올랐습니다. 복숭아 63%, 토마토 56%, 감이 55%입니다. 딸기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23% 올랐는데 아니, 지금 뭐 마트 가보니까 사과값 비싸다, 비싸다 해서 봤더니 1개에 1만 원짜리 사과가 등장하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 이제 대체 과일인 귤로 눈이 갔는데 귤은 1월에도 40% 올랐고요. 2월에는 80% 가까이 폭등을 한 겁니다. 대체 수요가 늘었죠. 또 노지감귤 생산량까지 줄어든 것도 영향이 컸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일 쇼크다, 과일류 물가를 보여주는 2월 신선과일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40% 넘게 올랐는데 이 수치는 지난 1991년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 전종철 : 왜 이렇게 올랐나요?

▶ 이인철 : 일단 물론 2월이 이제 일부 설 명절 수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상 추석과 설 명절이 과일 최대 수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과는 일모작입니다. 1년에 한 번 생산해서 저장했다가 이듬해 햇사과 나올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사과 생산량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사과는 지난해 가을부터입니다. 1개에 1만 원짜리 사과는 지난해 추석부터 등장을 했고요. 올 설에는 1만 9,800원, 2만 원짜리 사과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과는 어제가 가장 싸다. 올 7월이면 아오리, 9월이면 빨간 햇사과 나올 때까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전종철 : 어제가 가장 싸다. 그럼 좀 덜 오른 과일, 좀 떨어진 과일 가격이 그런 건 없나요?

▶ 이인철 : 사과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대체 과일 가격도 덩달아 가격이 뛰고 있는데요. 국산 과일은 대체로 다 올랐습니다. 앞서 제가 딸기는 23%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 과일도 대부분 오름세입니다.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비싸고요. 다만 유독 수입 과일 가운데 망고만 1년 전에 비해서 두 자릿수, 10% 떨어졌습니다. 워낙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데다 할당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 하순부터 망고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 전종철 : 오렌지, 바나나 수입 물량 늘린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좀 여러 품목에 긴급 수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수입 과일이 대안이 될까요?

▶ 이인철 : 글쎄요. 저는 신토불이, 한국이 과일을 이제 맛과 신선도 측면에서 뛰어넘을 과일이 있을까 싶은데 당장 사과 수입하자라는 여론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미국, 일본 등 11개 국가와 사과 수입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사과 농가 보고와 병충해 유입 때문에 수입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오렌지, 바나나, 망고스틴 수입 과일 물량을 좀 늘려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이거든요. 물론 일부 저렴한 수입 과일의 대체 요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매일 사과 아침에 1개씩 먹던 분이 갑자기 오렌지나 망고나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를 먹는다? 이게 일회성이면 괜찮지만 지속성,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처 난 조금 못난이 사과라도 먹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수입 과일이 일부 수요를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대안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 전종철 : 풋사과 나올 때까지라는 말씀을 했지만 이건 어떨까요? 한두 달 뒤에 가격이 좀 안정되는 품목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좀 약간 더 장기화될 것 같습니까?

▶ 이인철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사과값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거냐. 정부도 그렇고요. 단기적으로는 올 햇과일 나오는 가을철이면 안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언제든 금사과는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 9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도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이 1년에 평균 1%씩 줄어들어서 생산량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축구장 4천 개가 사라진다. 상암 월드컵경기장 4천 개가 9년 새 사라진다는 겁니다.

▷ 전종철 : 그래요?

▶ 이인철 :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렇게 생산량이 줄게 되면 국민 1인당 사과 소비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는 고기는 양보해도 사과는 양보를 못 하거든요.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마 사과 드시는 분들 아마 엥겔지수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전종철 : 아침 사과는 진짜 금사과라 그러죠.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공급의 문제라는 건데 공급을 당장 늘리는 게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인데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이인철 : 그렇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앞으로 매년 사과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가을에 가격이 내린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농축산물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제 농지를 좀 줄이고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미래 먹거리는 수입산 의존도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외국의 대기업형 농가와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품질, 고부가가치, 특화된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농축산물을 유지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지금도 사과 유통 과정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가격이 뛰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 구조를 좀 개선하는 방안, 또 기후변화에 맞춰서 품종을 개량하는 방안도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전종철 : 유통 구조 개선 참 오래전부터 한 얘기인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농산물값 잡기 위해서 긴급 가격 안정자금도 투입하겠다고 나섰는데 농산물값, 그러니까 채소값 같은 건 얼마나 올랐는지, 정부 대책은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좀 짚어주세요.

▶ 이인철 : 맞습니다. 아마 식당 하시는 분들 지금 고민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반찬 문화 역시 외국인들 오면 충격적인데요.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좀 찾아야 하는데 남는 건 버려야 하죠. 식당 입장에서 이렇게 채소류 가격이 오르면 아까워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유혹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지난달뿐만이 아니라 이번 달에도 농촌경제연구원은 딸기, 토마토, 대파, 호박과 같은 과일, 채소값이 적게는 10%, 많게는 5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32년 만에 최고치 찍은 과일과 채소류 꺼내든 카드가 뭐냐. 세금으로 할인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설 연휴 그리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추석 때부터 계속해서 사상 최대의 할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입 과일을 늘려서 대체 수요로 좀 유도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회성 재정 지원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반짝 세일, 365일 세일 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왜곡되고요. 물가 잡기에는 힘이 달릴 뿐입니다.

▷ 전종철 : 그런데 이렇게 농산물값이 급등하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또 농민들 한숨도 깊어진다고 해요. 별다른 대책 없다가 농산물 가격 오르면 물가 상승 주범이다 이런 눈총을 받고 또 이제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이중고, 삼중고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어떤 생산물 확대 이런 걸 농민들이 바란다고 해요. 이런 거는 어떤 또 대책이 있겠습니까?

▶ 이인철 : 맞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사방이 적입니다. 점점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은 부진한 건 늘 상수고요. 과수농가 고령화됐습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죠. 그런데 인건비, 비료값, 농약값도 부담이고요. 이미 생산한 농산물은 대기업에 도매가로 넘기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오른다? 농가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농사지으십시오라고 권장할 수만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량은 신토불이,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농법 정책이나 체계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아주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전종철 : 이런 가운데 유가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에 다소 잡히는 것처럼 보였던 국제유가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유가 오름세가 이제 걱정스러운 이유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유가 오르면 전반적인 물가에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이런 대책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할 여력이 있을까요?

▶ 이인철 :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주요 3대 유종이 일제히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배럴당 85달러 내외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석유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 공공요금이 굉장히 들썩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지금 꺼내든 카드는 유류세 인하 카드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 벌써 3년째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작이 돼서 6개월 한시적으로 하다가 이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가 연장이 된 겁니다. 하니 현재 휘발유 25% 깎아주고 있고 경유 37%나 깎아주고 있는데 그런데 매일 유류세 인하 연장하다 보니 세수는 급감하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반감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시중 휘발유 가격은 7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지난해 말 배럴당 70달러대에서 지금 8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는 4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문제는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도 사실은 올해 계속해서 인상이 예고돼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은 두 자릿수 내외로 올랐는데 그러나 공공요금 연초부터 시내버스, 도시가스 요금, 도시철도 요금, 택시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들썩이다 보니 정부는 상반기까지도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사실 조삼모사거든요. 인상분을 미루는 것일 뿐 우리 후세대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 전종철 :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들은 소비 줄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내수 더 위축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이인철 : 맞습니다. 지금 물가가 성장률을 웃돈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지난 2022년 물가 연평균 5% 넘게 올랐고요. 지난해는 3.6% 올랐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2.6%, 성장률은 2.1%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물가 감안하게 되면 1년 전과 비교해서 1.1%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3년 연속 줄어들다 보니 그동안 모아두었던 예적금 깨거나 그나마 예적금 깨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지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투자 채용을 기피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일본식 장기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전종철 : 오늘 주로 무거운 이야기 위주로 다룬 것 같은데 최근 물가 지표가 워낙 나빠서 그렇지 우리 경제 다른 지표들이 다 나쁜 건 아니고 나아지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경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인철 : 맞습니다. 이제 그나마 지난해 말부터 이제 내수보다 수출에 좀 희망이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중국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기지개를 켜면서 올 1월 경상수지 흑자 보여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고요.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50% 이상 늘고 있다는 것. 그 수출의 절반 가까이는 또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중국 무역수지도 적자 고리를 끊었다는 건 좀 긍정적입니다.

▷ 전종철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인상되고 있다면서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백지화하겠다,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같이 짚어주세요.

▶ 이인철 : 그렇습니다.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정부가 각종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과 같은 총 67가지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세금 매기는 기준은 얼마를 보고 있느냐. 6억 9천만 원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모든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오는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세금도 시세에 비슷하도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 공약을 했습니다. 당선된 뒤에 수정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라는 취지인데요.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다주택자들, 주택 갖고 계셨던 분들은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태여 세금 무서워서 주택 처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세금이 좀 줄어들게 되면 다른 부동산 세제까지 지금 종부세 완화든 깎아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의 어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전종철 : 네, 제가 아까 물가 상승 얘기하다가 하나 빼먹은 질문이 있네요. 한 지금 1분 좀 넘게 남았는데 장바구니 물가 오르고 유가 들썩이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금리 인하 시기 그거 늦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 이인철 :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국제유가는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기준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물가의 가장 큰 변수, 우나라는 국제유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수확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행은 미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에 확인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미국이 지금 예상대로 6월경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3분기 이후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 이인철 :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지금 너무 좋지 않거든요.

▷ 전종철 : 그렇습니까? 생각보다는 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가 늦춰지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는 경기의 전반을 볼 때는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 이인철 : 맞습니다.

▷ 전종철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 이인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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