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무모한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원도심에 `뉴빌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면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며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을 '징벌적 과세'라고 규정하고 이를 원점화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면서 "보유세가 약 100.8%, 2배로 증가하면서 임대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고, 집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돼 있다.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된다"며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고, 4억 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소형 집 한 채 가지고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증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며 "(보유세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의 30평대 아파트를 예로 들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세를 더한 보유세가 2021년 기준 559만원에서 2023년 기준 328만원으로 231만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영등포 등 원도심을 대개조하고, 도시 재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 영등포는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산업 트랜드가 변하고 도시 기능이 바뀌면서 원도심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 정부는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도시재생 정책이 '벽화그리기', '화단 조성' 등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쳤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역설했다.

뉴빌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인근 몇 가구만 모여도 행·재정 지원을 받아 깨끗한 새 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도시재생 정책이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뉴빌사업에 1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출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청년들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전세반환보증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5000만원 이하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또한 2년 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한다. 윤 대통령은 "10만 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많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원도심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도 대폭 늘릴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 전망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심사 진행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하게 리모델링하고 국립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 홍대 일대는 폐화력발전소를 재구성하는 당인리 문화 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만들겠다. 서울역, 명동, 남산 일대는 구 기무사 수송대 공간을 재구성하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자유센터를 활용하는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해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저와 정부는 서울이 K컬쳐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 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서울을 혁신의 도시로, 세계적인 일류 도시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 장관, 유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