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철회… 부동산 3대 혁신방안 발표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편의시설 패키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철회…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 공급
마포·홍대·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19일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3대 혁신과제를 제시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는 노후 빌라촌 주민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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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확대, 부동산 세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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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을 회복시킨다.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밖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형'으로 분류해 추진한다.

뉴:빌리지 사업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 지원한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해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을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상반기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레파킹 등 최신 기계식 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 주도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 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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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놓고 전세 사는 주거안정 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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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전세를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전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는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2년 동안 7만5000가구 공급한다.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연장한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월로부터 24회, 1·2차 중복 신청자는 2차 지원 기간 내 12회 지원한다.

출생가구의 청약·대출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해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한다. 기금 융자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장기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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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시티로 변모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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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도시의 문화예술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 도심 내 노후화 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구성한다.

2026년 국내 최초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할 계획이다.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 복합예술벨트로 육성한다.

서울역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로 재구성한다. 남산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벨트로 조성한다. 문화도시 영등포구(2026년)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전국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 개방형 수장시설, 충청권 문화기술 특화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 공연장과 전시시설, 전라권에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도시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 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91.7%가 거주하는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