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뉴빌사업으로 노후 단독·빌라 현대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종합)

19일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민생토론회
“전 정부의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 후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뉴빌 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를 언급하면서 “전 정부의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물한 번째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을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주 비용 절감을 위해 징벌적 과세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된다. 이는 보유세 등의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것”이라며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도심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영국) 런던을 넘어서는 세계적 일류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산·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 세 가지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 유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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