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文 정부 로드맵 역사속으로 [부동산360]

정부,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노후 도시공간 개선 위해 '뉴:빌리지' 사업 실시
주택청약 규제 완화…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문화예술로 도시 가치 향상…공연예술벨트 조성

[헤럴드경제=신혜원·고은결 기자] 정부가 19일 부동산 세부담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맞물리며 세부담이 급등했는데,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3대 혁신방안은 ▷민생을 되살리는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 경감 ▷문화예술로 도시 품격 제고다.

우선 노후 도시공간 개선을 위해선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 이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뉴:빌리지 사업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형은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 수준을 넘어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추진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 경감을 위해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호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호를 공급한다.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9000호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청약 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택청약 비(比)아파트 소형(전용면적 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수도권은 현행 1억6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지방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인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리츠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시장 안착을 위해 5% 상한 외 임대료 증액 제한을 완화하고 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한다. 임대 공급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융자 및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선보였다. 도심 내 노후화된 공간을 문화예술 창작-유통-소비가 집적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마포·홍대 복합예술벨트, 서울역·명동·남산 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한다.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 폐설비를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해 2026년 개관하고 이를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 중심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조성한다. 한편 정부는 서울 외에도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를 조성한다. 경기·강원권 개방형 수장시설, 충청권 문화기술 특화시설, 경상권 장르특화 공연시설, 전라권 전통문화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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