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주장 일축…‘4월 조사일정 조율’ 부인

‘출국용 조사’ 빌미 줬던 공수처
비판 뒤 대통령실과 대립각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 등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반박한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수처 내부에는 부글거리는 분위기도 읽힌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온 뒤 많은 기자가 전화를 해 ‘공수처가 기존에 했던 말과 다르지 않나’고 물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문을 낸)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전 대통령실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이 대사가) 호주로 부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직후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일부 언론에 공수처의 입장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 대사가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 때 나오겠다고 했다며 ‘공수처가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매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 대통령실에 불편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대통령실 발언으로 수사팀이 위축되는 건 아닌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과거부터 경계해왔다. 너무 갑자기,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하게 이런 상황에 휘말리니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에 대한 ‘4월 조사 예정설’이나 정치권의 ‘즉시 조사’ 촉구 등에도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소환 일정은 수사팀이 제반 수사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 관계인 측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17일 이 대사는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공수처와 4월 말 공관장회의 기간 일정을 잡아 (조사) 가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말했는데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공수처는 ‘윗선’인 이 대사 조사를 위해 선행돼야 할 국방부와 군 주요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실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의 공수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수처법 위반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의견제시·협의·그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조항 위반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