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일자리 참여이유 74.2%가 "경제적 이유"

<하> 노인 일자리는 생존권과 직결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최악 수준이다. 급증하는 노인인구가 빈곤에 시달리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천재영 박사 등이 2022년 내놓은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359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사업 참여 이유’를 물은 결과 74.2%가 ‘경제적 이유’라고 답했다. 경제적 이유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한 여성 노인이 남성노인보다 10%p 더 높았다. 이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경제적 고통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효과 조사에서는 ‘소득 증가’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가 56.6% 였고, 신체건강 유지(15.55), 일을 통한 보람과 즐거움(10.4%), 외로움 해소와 우울감 예방(5.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소득 증가 효과에 대해 남성노인(52.8%)에 비해 여성노인(58.5%)의 응답률이 높았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비항목 조사에서는 식비가 4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의료비(30.8%), 주거 광열비(13.9%) 였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사실상 생존에 필수적인 소비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기자들도 활동비(수당)를 받을 경우 식비(47.2%), 보건의료비(25.5%), 주거광열비(16.5%) 순으로 소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인 일자리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의식주’ 비용으로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울경 조사대상 노인의 식비 지출 응답률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부울경 노인의 소비항목 가운데 식비 응답률(67.2%)은 전국 최고였다. 충청권(50.2%), 수도권(44.7%), 대경권(35.7%), 호남권(25.3%) 순이었다. 행정구역별 분석을 보면 식비 지출 응답률이 구(區) 지역이 53.8%로 가장 높고, 시(市) 40.3%, 군(郡) 32.6% 였다. 대도시 지역의 이른바 도시 빈곤 노인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조사 결과치로 해석 할 수 있다.

생활비 등 경제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42.8%)이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52.8%)이 절반을 넘었다. 노후 준비와 관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기초연금 제외) 수급(62.6%)이 가장 많았다.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여력이 없었다’는 응답이 77.2%나 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가 노인들의 삶을 지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경하 조사연구부장 등이 2021년 내놓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 특성 분석’을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빈곤 감소 효과가 2019년 10.0%p, 2020년 11.1%p, 2021년 8.6%p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기자였다가 2020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 빈곤 완화가 개선됐다.

이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노인 일자리 급여 인상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는 미흡한 부가소득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 연구부장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격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참여가 가능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일자리 급여를 수급자격 판정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노인 일자리 급여는 부가적 급여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