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시장에 긍정적 영향… 3월 주택사업 경기 완화 전망

방재혁 기자 2024. 3.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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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등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건설투자가 지표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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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든 지역 상승세… 가장 큰 상승은 대전

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등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8로 전망됐다. 이는 전월(64)에 비해 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의 기준선은 100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주택사업 관련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다.

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9.0p 상승(61.7→70.7)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분기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다 4분기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은 11.9p(68.1→80.0)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인천은 7.7p(54.8→62.5), 경기는 7.6p(62.1→69.7)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다”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 지역보다는 작은 폭으로 상승(2.9p)하여 67.4로 전망됐다. 광역시가 도지역보다 더 큰 상승세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기준선(100) 아래에 있어 정체국면에 있다. 제주는 11.9p(75.0→63.1)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광역시에서는 대전 29.5p(52.3→81.8)에 이어 광주 17.2p(55.5→72.7), 부산 7.8p(65.2→73.0), 대구 4.1p(62.5→66.6) 순으로 상승했고, 울산은 8.4p(75.0→66.6) 하락했다. 도지역에서는 전북 9.1p(64.2→73.3), 충남 8.0p(62.5→70.5), 충북 7.7p(53.8→61.5) 순으로 상승했고, 세종은 지난달과 같은 81.2로 전망됐다. 전남 1.4p(62.5→61.1), 경북 1.4p(62.5→61.1), 경남 8.6p(73.3→64.7), 강원 11.7p(58.3→46.6), 제주 11.9p(75.0→63.1) 등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건설투자가 지표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재수급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대비 1.3p 하락한 80.3으로 나타났고, 자금조달지수는 5.7p 상승한 64.1로 기록됐다.

유가불안과 공급망 회복이 더딘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조달청에서 3월부터 중요 공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우선적납품제를 시행할 것으로 밝혀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자금조달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하락세를 보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은 재원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에 소폭 상승하는 것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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