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한국에 아태 본부 유치하자”... 규제 개혁 건의 위해 대통령실 찾는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뉴스1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올 초 암참이 대통령실에 보낸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직접 구두로 설명하고자 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규제 개선 건의를 위해 대통령실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또 27일엔 산업연합포럼(회장 정만기)이 ‘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여는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 회장이 규제 개혁을 위해 발로 뛰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 환경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아태) 본부’ 소재지로서 매력을 느끼면서도, 각종 규제 때문에 본부 이전을 꺼리는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법인을 둔 800여개 미국 회사들이 소속된 암참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퀄컴, 델타, 디즈니, 암웨이, 뉴욕타임스 등이 아태 본부나 일부 사업의 아태 본부 기능을 한국으로 옮겼다. 이밖에 다수 기업들이 상하이보다 생활비가 낮으면서도 삶의 질이 높은 한국으로 아태 본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탈중국’ 흐름과 맞물려, 한국이 아태 본부를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CEO 사법 리스크’와 주52시간 등 노동경직성, 부정기 세무조사 등 낮은 예측가능성 등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기업도 있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암참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노력으로 건의 사항이 개선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암참은 앞서 대통령실에 보낸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에서 주52시간 근로제 등 노동 유연성에서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지와 비교해 뒤처져 있으며, 조세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세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것을 건의했다. 거래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계획 단계에 사전에 해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법인세·관세 등과 관련된 CEO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CEO가 고의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한해 챔임 부과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