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예산 1조4000억원 부정·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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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쓴 예산 중 적어도 1600억엔(약1조4000억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지속화급부금'은 회계검사원 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2110건, 21억엔(187억원)이 부정수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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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당국 조사 분석해 보도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쓴 예산 중 적어도 1600억엔(약1조4000억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가 회계검사원, 회계검사원의 지적을 받은 성청(省廳)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지속화급부금’은 회계검사원 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2110건, 21억엔(187억원)이 부정수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 사업에 쓰인 돈 중에도 부정이 확인돼 도쿄도, 오사카부가 취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이 270억엔(2414억원)에 달했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밝혀진 부정수급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제도 설계를 단순화한 데 따른 오류에다 신속하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 부정이나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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