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드려요”

‘군 크레딧’ 확대

해군 제2함대사령부 5특전대대 장병들이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강화도 일대에서 고강도 적지 종심 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시 서해에서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2함대 5특전대대와 고속정 2척, 고속단정 등이 투입됐다. 해군2함대 제공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 참전자 모두 ‘보훈대상’ 되게 추진”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은 재정립한다.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은 연말까지 916개소로 늘어난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숨지지 않도록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