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김주애 후계구도 강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쏘며 무력도발을재개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후계자로 굳혀지고 있다는 정황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임을출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안 잠잠했는가 했는데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한 달여 동안 그동안 이런 무력도발 소식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기 시작한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사실 북한의 군사 도발 행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중앙위 전원회의 같은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목표 같은 것, 이걸 이행하기 위한 과제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력 발전 분야 그리고 또 특히 군수 공업 분야 관련한 많은 과제들을 이미 제시했어요. 그 핵심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올해 세 차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대남관계를 설정했잖아요.

이제는 남한이 제1 주적이고 국가와 교전국 관계다 그러면서 유사시에는 대남 평정을 하겠다, 이런 아주 큰 틀의 정책 목표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보통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남한을 사정권에 둔 무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남한의 주요 군사시설 또는 주한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깃으로 계속 이런 정확도라든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시험을 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도발의 빈도가 오히려 저는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대부분 미국의 전략자산들 전략폭격기라든지 핵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민감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사훈련 때 보니까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된 느낌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북한은 대응을 해 왔는데 아마 앞으로도 많은 정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성능 시험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렇게 자주 발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까?

[임을출]

얼마 전에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할 때도, 물론 북한의 발표를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이거는 정세와는 무관하다.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발사를 했다. 검수 사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북한이 제시한 국방력 발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또 개발한 무기를 시험 발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게 조성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조용하다고 해서 절대 저는 안심하면 안 된다. 북한은 끊임없이 군사력 분야에서의 군사기술적 또는 정치적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그걸 성능을 계속 실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 북한의 움직임을 분석할 때 우리가 달력을 놓고 어떤 정치 일정이 있었는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북한이 다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을 뜯어보면 언론 같은 데서는 이를테면 주변국의 주요 정치 일정, 중국의 양회, 러시아의 대선.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행동에 옮기는 건가. 혹은 다른 정치 일정과도 맞물려 있는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적당한 시점을 잡은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그게 아주 정확하지 않는데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때는 물론 정치 일정도 고려하고 그게 남북한의 정치적 일정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것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3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북한이 워낙 많은 신형 무기체계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중요한 정치 일정하고 맞추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무기 체계를 시험발사할 때는 날씨 같은 경우도, 기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사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아무리 중요한 정치적 일정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날씨 상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정치 일정도 고려는 하지만 자신들이 이미 설정해놓은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 그리고 국방력 발전과 관련한 중점 목표와 관련한 일정들, 자기가 미리 설정한 일정들에 가급적 맞추고 있다. 그 일정이 공교롭게도 국내외 다른 정치 일정하고 맞물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한 달여간 북한이 도발을 안 했다, 이게 중국의 양회를 고려했고 또 러시아의 대선 일정을 고려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관점이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임을출]

그렇죠. 우리가 너무 군사도발에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일정이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시험발사하고 또 과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북한의 정치 일정도 고려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발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북한이 도발하는 게 굉장히 빈도수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 조치 또 최소한의 군사적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엄밀히 보면. 우리도 지금 연간 많은 무기들을 시험 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행위를 우리가 분석할 때 너무 기계적으로 정치 일정하고 맞추는 것은 조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분석 틀이 활용됐었던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과거에도 어떤 중요한 신무기를 손보이거나 발사를 할 경우에 그것이 대내 결속용으로 과시하는 그런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중요한 정치 일정 혹은 기념일 즈음 해서 되도록 맞추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관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다음 달에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까?

[임을출]

그러니까 과거에 상당 기간 앵커님 말씀하신 해석이 설명했던 타당력을 가졌습니다. 과거 일정 기간에는 예를 들면 자신들이 핵 강국이다, 미사일 강국이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북한 내부의 중요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 또는 군사 리더십을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자기들의 군사력을 과시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과 무관하게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들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 내부의 군사적인 스케줄을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국방력 발전 계획과 관련된 그런 많은 스케줄을 보면 이걸 일일이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신형 ICBM이라든지 또는 핵추진잠수함 같은 거 지금 건조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 개발하는 것. 그리고 뭔가 국내외적으로 자랑스럽게 과시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 발사할 때는 정치적 일정과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군사적 업적을 최대한 과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일정과 맞출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이 그런데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미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같은 움직임이 언제쯤 가시화될지.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적인 무력 도발을 이어간다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임을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하게 군정찰위성은 세 차례 더 발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발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무기는 많이 제시를 했는데 자기들 개발한 것이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에 이걸 과시를 해 줘야 그래야 자기 체면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리 시기를 점치기에는 쉽지 않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태양절이라고 해서 4월 15일에 북한의 최대 명절도 다가오고 있고 또 7월달에 군 창건기념일이라든지 또 정부수립 기념일 또 당 창건 기념일 많은 날짜가 있죠. 북한이 만약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가능하면 그런 정치 일정에 맞출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있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주의적인 리더십,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가능하면 자신들이 과시하고 싶어 하는 무기 체계들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그걸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온실농장 준공식을 찾았고 또 공수부대 훈련도 둘러봤는데 여기서 관영매체의 표현이 주목되고 있죠.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향도라는 표현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저도 이걸 상당히 주목해서 봤는데요. 사실 북한의 대사전에서 향도의 뜻은 혁명 투쟁 과정에서 인민 대중들이 나아갈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방향과 관련해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영도자의 역할. 그걸 향도 또는 향도자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당대회라든지 또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이런 중요한 행사 때 향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향도자는 대부분 조선노동당을 지칭하는 용어거든요. 조선노동당이 우리 인민 대중의 나아갈 길을 제대로 보여주고 또 중요한 승리를 계속 쟁취를 하게 만들어줬다. 그걸 치하하면서 계속 향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향도 위대한 분들이라고 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를 지칭하는 그런 수식어를 썼다는 겁니다.

[앵커]

인물에 대해서 지칭할 경우에는 최고지도자나 후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을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선노동당을 보통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향도의 위대한 분들, 그러니까 북한에는 예를 들어서 분들이라고 하면 복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의 유일영도체제를 설명할 때 태양은 절대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국 북한의 향도를 이끄는, 향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주애 두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노동신문에서는 이 표현을 썼는데 또 조선중앙통신에서 동영상을 내보낼 때는 이 표현이 빠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거의 확정한 상황에서 쓴 표현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3년차가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 또 자기들이 이룩해야 될 성과들도 앞으로 많이 있는데 정치, 군사, 경제 많은 성과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후계자를 이렇게 미리 앞세우고 수업을 시키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적당한 때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과연 이렇게 두 사람을 그러니까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웠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죠.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 선생님 아시죠. 탈북했던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980년도 후반에 김일성 주석은 김정일에게 너무 일찍 권력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했다. 이게 뭐냐 하면 2인자를 일찍 내세운다는 것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보여주는 아주 치명적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집권 몇 년차죠? 25년 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의 2인자, 후계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한 사람도 지금 전혀 후계자 논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직 집권한 지 10년 조금 넘었고 또 본인도 나이가 40밖에 안 됐고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뭐가 급해서 딸을 내세워서 저렇게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을까. 과연 이게 체제를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후계자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많이 이르다.

우리가 앞으로 관철할 대목이 굉장히 많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후계수업 단계인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런 징후는 있습니다마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이게 북한이 바라고 있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 수순인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 번 재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일단 지금 러시아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핵 무장국이냐. 이렇게 학자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핵 보유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핵 보유국들은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만을, 북한은 이제 사실상 인정을 못하는 거죠, 국제사회에서는. 그런데 러시아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합리적 안보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를 덜 의식하고 북한하고 군사적을 경제적 교류를 계속해 가겠다. 지난 9월달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간에 정상회담을 했고 그때 많은 걸 합의했잖아요. 그게 군사협력과 경제협력이 핵심 기둥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약속을 이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미국이나 우리 한국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제재를 어떻게 보면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수순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는 당연히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미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간 목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중간 목표라는 게 북한을 잠정적으로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은 보는 거죠.

[앵커]

문제는 미 대선 이후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건 아직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대북억제 초점이 이동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 핵사용방지로 이동됐다, 이건 미국의 정책 초점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을출]

이거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간 단계도 인정하지 않고 또 여전히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과연 이게 현실적인, 합리적인 접근방식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가진 미국 내의 관료나 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는 과연 이게 북한을 지금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과연 이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제시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는 단계 그런 거고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아마 보다 현실적인, 보다 실용적인 접근법을 분명히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선택 대안들의 일부분이 다양한 미국의 중요한 장성이라든지 또는 정치인 또는 관료들의 입을 통해서 타진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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