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임대 대기자' 약 1만명... 평균 대기시간 26개월

인천지역 ‘대기자’ 해마다 1만명
2022년 기준 평균 ‘26개월’ 소요
영구임대 들어가려면 무려 53개월
전문가들 ‘지분적립형 주택’ 시급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가 해마다 약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정책개발을 위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임대주택 잔여 가구는 2011년 6만5천가구에서 지난 2021년 17만4천가구로 약 1.66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타 지자체인 서울이나 경기의 증가세인 1.88배, 2.01배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다.

이 때문에 인천의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가 2022년 기준 약 1만명에 이르고, 평균 대기기간이 2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3천42명이 대기 중이고, 대기 기간도 공공임대주택보다 긴 53개월에 이른다.

현재 인천에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9만8천677가구 중 국민임대주택이 2만6천499가구, 영구임대주택이 1만1천786가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3천82가구이다. 이 밖에도 행복주택 8천371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를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없어 ‘내집마련'을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자가주택과 공공부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다.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축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신혼부부, 30대 중후반 계층은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의지가 높아 초기부담이 적고 주택소유가 가능한 공공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연구원은 이를 통해 무주택자가 공공임대주택만 전전하는 것이 아닌, 공공임대에서 민간임대, 자가점유 등으로 나아가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양테크노밸리(TV)와 구월2공공주택지구의 공급물량 3만3천가구 중 공공분양형 주택 10%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굴포천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도 일부 지분적립형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께에는 약 5천 가구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은 “인천시의 공공임대주택 89%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 공급이어서 인천시 차원의 공공주택 공급 고민은 미흡했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욕구에 맞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다양한 공급 방식과 유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