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욕설·비난 행정심판 1만 건 청구 ‘악성 민원인’ 고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 구제와 무관한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는 청구인 A씨가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모두 각하 처리했습니다.

A씨는 그럼에도 계속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천2백만 원에 달했고, 다른 행정심판 처리까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들에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습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행정심판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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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