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北,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의도와 파장은?

YTN 2024. 3.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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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달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도발 배경과 파장,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또,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인 김주애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쓰며 후계자설이 한층 공고해진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미사일 도발 이야기해볼까요? 한 달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시기상 보면 어떻습니까?

[조한범]

지금 한미 외교장관회담, 양회, 러시아 대선. 저는 그것보다는 북한의 자기 스케줄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보통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그 직후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 기간 중에는 좀 자제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참관하는 인민군 훈련이 세 차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예년으로 본다고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서 중간 정도에 도발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3월, 석 달 돼 가는데요. 연초에 도발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로는 두 번째입니다. 1월 14일날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쐈고. 그 이후에 쏜 것은, 5차례 쏜 것은 다 순항미사일이에요.

[앵커]

그래서 러시아 대선이나 중국의 양회를 고려해서 도발을 자제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 거 아니에요?

[조한범]

그런데 북한은 원래 자기들이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거나 그럴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를 안 봅니다. 자기들 판단대로 합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북한이 핵실험하고 ICBM 발사하면서 2017년 12월까지 UN 결의 2397호까지 매우 다양한 유엔 결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중국, 러시아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리고 시진핑 주석 집권 초기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도발을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려해서 그런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앵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국가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 주변 이웃 국가 사정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한범]

정상 국가라면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도발 행태를 보면 자기들 의도했던 스케줄로 가지, 핵실험이나 아니면 ICBM 발사 이럴 때 중국하고 협의나 합의하거나 허락을 받는다, 그것은 정치 문화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앵커]

북한이 본인들이 정한 일정에 따라서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셨고. 지금 고도를 보니까 약 50km고 북동쪽으로는 350km 정도 비행을 했더라고요. 이 비행 거리 고려할 때 일단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겨냥한 걸까요?

[조한범]

지금 말씀하신 건 일본 측 발표입니다. 일본은 일본은 우리 합참보다 정밀도가 떨어져요. 항상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가까이 보거든요. 합참은 300km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고도는 말 안 했는데 아마 일본이 거리는 몰라도 고도는 아마 맞혔을 것 같아요, 정점 기준이니까. 그러면 50km에 300~350km 사거리를 가진다고 그러면 KN-24가 유력합니다. KN-25도 있는데 KN-25는 고도를 올리면 300km까지 가지만 고도를 50km 낮추면 200km까지 못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KN-24는 북한판 애이테킴스, 전술지대지미사일, 4발짜리를 달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거리를 봤을 때는 평양 인근에서 발사했으니까 계룡대, 그다음에 군산 정도. 군산이 주한미군 공군기지와 가장 전략적인 데거든요. 그쪽을 타격하는. 본인들 말로는 KN-24에도 핵탄두 탑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실제 탑재 가능 표식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전술핵 운용 부대를 실전 배치했고 지금 쏜 것은 시험발사가 아니고 실전 훈련의 일환일 거예요.

[앵커]

초음속 탄도미사일과는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극초음속은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가니까 초음속이 못 나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거든요. 그때 마하 5 이상이면 극초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보통 마하 10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탄도미사일은 그 정도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10 이하로 만일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앵커]

지금 여러 러시아 대선이라든지 중국 양회 그런 일정과 관계없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북러 관계,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5선에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관계가?

[조한범]

결과적으로는 원래 러시아하고 북한은 동맹이었는데 냉전기죠. 냉전이 깨지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중요하거든요. 이 동맹 조항을 깼습니다. 일반 조항으로 바꿨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밀착돼 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러 교역이 260~270억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최근 코로나 기간에는 몇만 달러밖에 안 돼요. 사실은 둘이 친해야 친해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좌우하는 것은 첨단무기가 아니고 탄약입니다. 지대한 소모전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북한이 안 도와줬다고 그러면 아마 러시아는 전선에서 밀렸을 거예요.

[앵커]

러시아 선거 결과가 최종 발표가 됐나요?

[조한범]

거의 87% 정도이고, 출구조사하고 거의 일치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견돼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선거는 어차피 요식행위였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 계속된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소중하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약속했던 평양 방문, 이게 아마 한두 달 내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대외 변수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도발 나선다고 하지만 일단 당장 다음 달에 우리 총선 있고요. 또 북한 내부 봤을 때 김일성 생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우리 쪽의 입장에서 보면 도발이지만 북한은 자기 일정을 소화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전술핵무기 쪽은 다 이미 완비가 됐고요. 개발할 무기들을 다 완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실전 훈련의 일환일 것 같고요. 지금 주목되는 게 뭐냐 하면 정찰위성 발사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올해 세 차례 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쏘기 직전에 먼저 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월 초에 정찰위성 2호기 발사하거든요. 그러면 4월 초니까 북한이 쏜다고 하면 그 전에 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그전에 쏠 거고, 만일 안 쏜다고 그러면 상황은 더 우려해야 되는 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만일 받는다고 그러면 지난해 11월에 쐈거든요. 그러면 다시 설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만리경이라면 이번에 우리보다 먼저 우위를 점하게 쏠 것 같고, 만일 안 쏜다면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위성 설계를 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기술 지원을 받았다라는 보도는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조한범]

지금 물건이 오고간 것은 없어요. 장비가 오갔으면 눈에 띄거든요. 북한이 못 만드는 장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마 설계 지원, 그다음에 기술적 자문. 현재로서는 이 정도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주애 얘기도 해볼까요? 주애랑 온실농장 준공식 그리고 공수부대 훈련 장소를 돌아봤는데 민생과 안보 현상을 다 돌아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움직임 두고 일단 후계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조한범]

김주애가 지금까지는 후계자냐는 증거를 대기에 바빴는데 지금 후계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거의 30여 차례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금 1년 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군 행보였고요. 민생 행보는 이미 세 번째예요. 그러면 김주애가 2013년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어린 애를 저렇게 군사, 무슨 한두 번이면 그냥 미래나 부녀지간에 돈독한.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이 어린 아이를 저렇게까지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는 저것은 후계 수업. 과거 김정일도, 김정은도 저런 후계 수업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계자인데 과연 언제 공식화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건이지, 더 이상 후계 수업이냐, 아니냐. 후계수업은 100%입니다. 후계자로 보고 이후에 향후에 정치 일정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낫지, 후계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나간 거죠.

[앵커]

그런데 북한 매체가 딸 김주애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향도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 향도라는 표현이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조한범]

향도는 길을 이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교련 훈련받을 때 깃발 든 친구들을 향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향도 그러면 노동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을 이끌어간다, 이런 뜻이고. 자연인한테는 향도라고 하면 최고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호칭이 많은데 그중에 김정일의 호칭 중 하나가 향도성이에요. 북한에서 별은 지도자거든요, 최고지도자. 그러니까 길을 이끌어가는 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향도분들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과 김주애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거 RFA에서 김주애를 샛별이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그냥 설이에요. 그런데 이건 확인됐거든요. 북한 매체가 향도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지도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앵커]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닐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젊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후계작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한범]

84년생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김정은도 우리가 이름을 몰랐어요. 김정운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의 존재가 식별되기 시작한 게 2008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뇌경색이 오거든요. 그 직후에 김정은이 나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CIA나 우리 국정원이 앞으로 김정일은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거든요. 정확히 3년 만에 죽었거든요. 그 뒤로 뇌경색 이후에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아주 빠르게 시작됐거든요.

2009년 1월부터 척척척 발걸음이라는 노래, 이런 노래도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면 김정은이 저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를 기억하거든요. 김정일이 아프기 시작할 때 김정은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면 나이 사십이고 애를 또 하나 낳을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그런 나이에 지금 딸을 데리고 나와서 본격적인 후계수업을 한다? 그러면 정상은 아니죠. 그러면 김정일 시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건강 문제. 본인의 유고 상황, 이런 것밖에는 김주애를 조기 등판시킨 이유를 찾기가 어렵죠.

[앵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차 줄여나가겠다, 이런 의도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아주 봉건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3.8국제부녀절이라고 있거든요. 그때도 얘기하는 게 좋은 며느리 돼라, 좋은 엄마 돼라, 좋은 아내 돼라, 그다음에 옷차림을 바르게 가져라, 이 정도로 봉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여성이 실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일성 후처였던 김성애도 전혀 권력이 없었고요. 김정일 여동생 김경희도, 고모죠. 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평양 사람, 북한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장기간 노출을 시키면, 벌써 30여 차례거든요. 단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간접 접촉을 해보면 처음에 김주애 후계자 그러면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대를 이어서 혁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앵커]

북한 주민들 실제 속내가 궁금해요. 4대 세습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까?

[조한범]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나 경험상 보면 김정은 후계자설 나왔을 때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지금도 처음에는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이구동성 뭐라고 말하냐 하면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속마음은 모르겠죠. 그러나 4대 세습에다가 거기다가 여성 정치인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여정 같은 경우는 오빠의 아바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앵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나왔던 통일 관련 조사 나온 것 보셨어요? 보니까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의 학생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조한범]

그 조사가 2010년대에 시작됐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이 조사를 잘 아시겠네요?

[조한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논조에서 본다고 하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를 선언했거든요. 우리 다른 나라다라고. 북한에서도 두 국가인데 여기서도 젊은 세대들에서 두 국가라는 식의 간접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 대한 염증. 핵 위협 그다음에 북한 체제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남북한 대치 국면의 지속,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 사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MZ세대까지도 통일 인식이 기성세대하고 확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보면 이건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 분단 체제의 장기화, 남북관계의 대립 구조, 또 북한의 핵 위협, 여기다가 김 위원장의 2국가론 선언까지 이게 더해져서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앵커]

그리고 북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강해졌더라고요. 북한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80%가 넘게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조한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내 갈 길 가겠다, 두 나라다, 그랬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을 하면 영토 완전 점령 편입하겠다. 그다음에 절대적 힘이라는 게 북한에서 핵무기거든요. 그 핵무기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완전히 남쪽을 평정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식에 그런 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저것도 사실은 그렇게 우발적인 건 아니다. 현 상황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관련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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