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레이더] 윤소식·양홍규 "대전교도소 이전 지연, 조승래·박범계 꼼수·무능 탓"

국민의힘 윤소식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후보와 양홍규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1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지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유성구갑) 국회의원의 꼼수이자 박범계(서구을) 국회의원의 무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민지 기자

국민의힘 윤소식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후보와 양홍규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18일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지연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유성구갑) 국회의원의 꼼수이자 박범계(서구을) 국회의원의 무능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와 양 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척 없는 교도소 이전의 핵심 문제는 2년 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조승래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맺은 협약 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당시 법무부와 대전시는 이전 방식에 대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합의했다"며 "법무부 주관 국가재정사업으로 교도소 이전을 검토했다면, 이미 이전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이나 공공청사 등 신·증축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LH 위탁개발로 이뤄져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예타 조사 중간점검에서 비용 편익 비율(B/C)인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조 의원은 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협약식에 함께 해 놓고 뒤늦게 꼼수법률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을 내놓았다"며 "정작 조 의원 본인의 노력 또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 후보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박 의원의 책임론에 더해 지역 공약 미실행 등 비난을 가세했다.

양 후보는 "박 의원은 교도소 이전 문제와 센트럴파크 조성, 아트브릿지 건설 등 자신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시정 주체가 (국민의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책 무능에 자인한 것"이라며 "이번 충청권 실리콘밸리 완성 포부도 빌공(空)약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두 후보는 "대전시장과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구청장 등이 모두 민주당이었던 그 천금 같은 기회를 협약식하고 박수 치는 행사로 시민을 속인 것"이라며 "대전시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허울 좋은 협약식이 아니었다면, 박 의원과 조 의원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