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실질임금 4년간 7% 삭감…수당 인상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에 교원수당을 인상해 실질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18일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해 ‘2025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를 접수했다. 전교조는 수당 조정요구서를 통해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통합학급 수당, 복식수업 수당 신설 및 인상 △저연차 교사 임금 보전을 위한 수당 인상 등 16개 항목의 수당 인상 및 조정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현재 25만원인 교직수당을 현재보다 60% 올린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50만8850명에게 적용될 경우 연간 2조4424억8000만원이 들어간다. 교직수당은 2000년부터 24년째 25만원으로 동결돼왔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는 현재 월 20만원인 학급담당 교원의 교직수당가산금은 30만원으로, 보직 교사에게 주는 교직수당가산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원 연구비는 5년 이상 교사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년 미만 교사는 7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올려야한다는 조정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특수교사 교직수당 12만원→15만원, 보건·영양교사 수당 3만원→11만원, 사서·상담교사 수당 2만원→10만원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였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에 그쳤고,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인상률은 계속 낮아져 실질임금은 7% 이상 삭감됐다”며 “교사들이 경험하는 각종 민원과 업무 강도는 점점 심해지는데 교사 임금과 수당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꿈을 품은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주저하지 않고 교사가 된 이후에도 교육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 수당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수당을 포함한 2025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는 각 지역 기관을 통해 중앙부처로 접수됐다. 교육부는 교육청 등에서 제출한 수당조정 요구서를 자체 점검하고 수당조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게 된다. 전교조는 교원수당 인상을 위해 교육부 수당 담당 부서와 면담을 진행하고, 수당조정심의위원회에서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교사 위원 참여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