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키는 ‘독도평화호’ 예산 동결에 운항 반토막

16년째 제자리걸음…“독도 영토주권 인식 위축될 것”

2019년 11월2일 오전 독도 인근 해상에서 10월31일 추락한 소방헬기의 구조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락 헬기에 탑승한 인원들의 가족이 울릉군 행정선 독도평화호(흰색)를 타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 영유권 수호 활동과 해양생태 연구 등을 지원하는 ‘독도평화호’가 예산 부족으로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년에 40여회 운항했는데 올해에는 절반 수준인 20여회 운항할 전망이다.

17일 경북도, 울릉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울릉군이 운영하는 독도평화호에는 매년 예산 1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에는 선박 수리와 점검 비용 등 6억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울릉군은 운항 횟수를 줄이는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독도평화호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법적 허용 기간인 최대 3년을 미뤘다”며 “올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항을 할 수 없어 운영비로 검사와 수리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도평화호는 2009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한 177t급(길이 37.21m, 폭 7.4m) 규모의 독도관리선이다. 선장과 선원 7명을 포함해 최대 80여명이 탑승할 수 있다. 독도평화호는 그동안 △해양생태자원 조사 및 연구 지원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비영리 공익단체 운항 지원 △경북경찰청 독도경비대 교대 및 부식 운반 △해양사고 수색 지원 등을 해왔다.

2009년 취항 이후 유류비와 인건비는 꾸준히 늘었지만 독도평화호 예산은 1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울릉도 사동항에서 독도 접안지까지 87.4㎞를 한번 오가는 데 드는 유류비만 평균 800만원가량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름값도 오른데다 예산 15억원으로는 독도평화호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도평화호의 운항이 줄면 독도 연구 활동, 탐방 기회 등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나 재미동포, 외국인, 교육청 쪽에서 독도 관련 교육과 행사 등을 할 때 독도평화호를 이용해왔는데 배 운항이 줄면 이런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반 여객선은 독도에 머무는 시간이 20~30분이지만 독도평화호는 1시간 정도 머물 수 있어 탐방객,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해왔다. 실제 지난해 전체 운항 40%가 독도 탐방 교육, 생태연구자들 연구 지원 목적이었다.

이정태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장은 “독도평화호는 국내외에 독도 수호를 알리는 상징 같은 것”이라며 “독도평화호의 운항이 줄면 해양생태자원 연구 활동뿐 아니라 독도 영토주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