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인중개사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리플릿 배부

7608곳에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수록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와 힘을 모은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부산시는 이달 중 지역 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7608곳에 전세 계약 전·후 준수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리플릿에는 ▷전세 계약 준수사항(계약 전·시·후) ▷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 ▷모범중개사무소 무료 상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전세 계약 전 준수사항은 주택 상태 및 불법건축물 확인, 적정 전세가율 확인, 임대차계약 선순위 확인 등이다. 또 전세 계약 시 준수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등이 있다. 전세 계약 후 준수사항은 권리관계 재확인, 주택임대차신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내용이 있다.

시는 이번 리플릿을 각 구·군에 보낸 뒤 관내 중개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고길종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홍보 리플릿 제작과 배부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