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소 보유 기업 "R&D 인력 확보 특별법 제정해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2대 국회에 바란다' 10대 정책 과제 제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2대 국회에 제안한 10대 정책과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4월 출범할 22대 국회에 '연구개발(R&D) 인력 확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20일까지 R&D 기업 165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정책 전문가 자문을 거쳐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과제를 17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4개 분야에 총 10개 입법과제로 구성됐다.

기업들은 먼저 기업혁신에 대한 체제 구축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복합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과학‧산업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산학연 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공계 인력 확보 우려도 과제에 반영됐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연구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의대 증원 등 이공계 인력 유입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해 국회 내 산업인력대책TF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혁신인재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추가로 R&D 세액공제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하고 혼합형 세액공제방식 도입, 공급망 차원의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세제 혜택도 과감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 규제 개선과 무역환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강조했다. 산업규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설치해 입법부 차원의 소통을 제안했다. 또 무역기술장벽 때문에 기업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세계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기술기업 육성 지원 방향에도 목소리를 냈다. R&D 역량이 10년 이상 축적된 '기술혁신 장수기업'에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특례를 요구했다. 완화된 부분은 R&D 재투자를 유도해 기업의 업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R&D 현장의 중추인 기업연구소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R&D 역량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기업들은 10대 과제 이외에도 중소기업 R&D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가 중단되고 연구원이 퇴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R&D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경 지원을 호소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찾을 방법은 오직 기업의 기술혁신"이라며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회가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