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33명 중 85명 위촉, 업무 과중 우려

시군교육지원청별 추가모집 진행 중… "지원자 부족"
도교육청 "이제 시작… 운영과정서 문제점 검토할 것"

충남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 초기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도내 지원자가 적어 모집정원의 채 70%도 채우지 못해 업무 과중 등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

이는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담당하던 조사와 보고서 작성 등을 퇴직 경찰관·교사, 청소년 활동 경력자,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을 채용해 담당하는 제도로, 현장에서는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14일 기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85명(63.9%)을 위촉했다. 모집정원은 133명이지만, 1차 공고에서 지원자가 적어 천안·아산시 등 학생들이 많은 도시지역은 필요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대로 업무를 시작한다면 산술적으로 기존 계획보다 1인당 1.56배 이상 업무가 많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순옥 도의원은 지난 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도정·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충남은 2022년 학교폭력사안이 4600건 발생했다"며 "과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85명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시행과 더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이 상대방을 살짝 민 정도의 가벼운 다툼이 있을 때 학부모들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 학교폭력 절차를 밟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단 절차가 시작되면 교사들은 해당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접근을 할 수 없었다"며 "만약 빠르게 학교폭력이 아니라 규정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교육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 현 제도는 교사들이 하던 업무를 조사관이 맡아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순 있지만, 교육적인 면은 그대로"라고 아쉬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필요인원에 비해 지원인원이 적어 빚어진 일이다. 천안 등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추가 모집 중"이라며 "학교폭력은 한 번에 많이 발생하지 않아 업무 조정을 통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이제 시작한 제도"라며 "학교폭력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민원, 현장요청이 많이 있는 경우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