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 5년 만에 부활‥"재판지연 해소"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회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5년 만에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재판 지연 문제 등 법원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와 형사전자소송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재판부가 자주 바뀌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부장판사의 재판부 근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배석 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무분담, 배당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들이 모이는 행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9년 폐지됐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0367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