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적 R&D 예산 늘린다”…내년 1조원, 2027년 전체 R&D 5% 투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 2025년 선도형 R&D로 전환 본격 추진
- 물산업 강국 도약 5년간 4100억 투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전형 R&D는 내년 1조원 이상, 2027년에는 정부 전체 R&D의 5% 투자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 ‘혁신‧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과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차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투자방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쟁·협력’, ‘신속’, ‘투명’의 3대 키워드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 전환 ▷투명한 예산 시스템 완성을 적극 추진한다.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한다.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 R&D)를 발굴해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 시 후속사업까지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혁신도전형 R&D는 내년 1조원 이상, 2027년에는 정부 전체 R&D의 5% 투자한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2030년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AI는 민·관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역량을 총결집하되,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바이오는 우리의 강점인 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며, 양자 기술 분야는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하는 한편, 양자 소부장·팹 구축 등 기반투자도 지속한다.

한편 물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향후 5년간 4100억원을 투입하고 현재 47조 규모의 물시장을 오는 2028년까지 60조 이상으로 키워나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확실히 올라서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와 연구현장에서 혁신도전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당초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필요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