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R&D 강화…매년 사업 선정·2027년까지 R&D예산 5% 투자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매년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2027년까지 전체 R&D 예산의 5%를 투자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오전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체계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이 우선 지정됐다. 정부는 6월까지 개별부처가 요청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제도와 관련한 협의체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위원장을 맡고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 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혁신도전형 R&D 투자의 지속성도 확보한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를 2027년까지 전체 R&D의 5%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 기준 2027년 총 R&D 예산은 31조6000억원으로 이 중 1조 5800억원이 투자된다.

혁신도전형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다.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PM)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을 부여하고 연구비 집행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목표에 따라 성공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우일 부의장은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해 준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