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야권 비례후보에 임태훈 재추천…"부적격 철회하라"

장민성 기자 2024. 3. 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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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자체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는 "어제 저녁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숙고했다"며 "임 전 소장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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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자로 컷오프(공천 배제)가 확정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다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자체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는 "어제 저녁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숙고했다"며 "임 전 소장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위는 "임 전 소장에게 '국민 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가 앞서 (컷오프 결정에) 이의 신청한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들어 부적격을 통보하고, 15일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임 전 대표는 군 복무를 안 한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해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심사위로부터 임 전 소장 재추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관위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고, 당 '대주주'인 민주당 측에서도 여전히 임 전 소장의 병역 거부 문제를 부적격 사유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재추천이 다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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