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연합회 만난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통신비 부담 완화,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속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뉴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달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를 살펴보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정부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폰 가격이 계속 오르는 만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과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 통신사와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5G 요금제 종류는 2022년 6월 51종에서 이달 기준 162종으로 크게 늘었다. 국민 대부분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휴대폰을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구매방안이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강도현 차관은 “요금제가 많아지면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달라”라고 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며 시장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라며 “KT에서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데이터 소량 구간을 보강하여 출시했고, 다른 사업자도 조만간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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