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개미 만난 이복현..."공매도 전산화 방안, 상반기 내 발표"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어제 공매도 관련 공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허준영]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려가기 전에 미리 주식을 빌려놨다가 내려가고 나서 팔아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졌을 때 그때 대금을 정산을 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황인데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허준영]

공매도처럼 학계나 개인투자자들 사이의 관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의 단점 먼저. 개인투자자들은 이쪽을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매도가 주식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거래나 불법에 악용돼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으로 생각되고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상승, 우상향하는 것에서 시세 차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저희가 보통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어떤 기저에 있는 그 기업의 업황이나 이윤 이런 것들과 너무 괴리돼서 주식 가격이 버블이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공매도가 아무래도 주식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버블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저희가 그런 것을 가격 발견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한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작가, 그다음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있고 증권사 관계자와 학계 관계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토론회 얘기를 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공매도가 ETF 관련 유동성 공급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 기능은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허준영]

저희가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부분과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하는 역할, 보통 증권사들이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의 원하는 가격과 팔고 싶은 분들의 원하는 가격 사이에 너무 거래 가격 차이가 크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식시장이 커지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유용한 창구인데 주식시장이 커지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금리 같은 것들이 변동할 때 기업 어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기업의 차입 비용이 변하는데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변동할 때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기업들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거래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와 매도 사이에 가격 차이가 너무 컸을 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이런 증권사들이 하는 일은 결국 중간, 매도와 매수 가격 중간에서의 계속해서 호가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결국 거래를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면서 결국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참여자들이 결국은 호가를 제시하고 할 때 본인들이 증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호가를 내고 이래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는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유동성 공급자나 시장조성자가 하는 순기능이 있으니, 그리고 이 순기능에 있어서는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작년 11월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때 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요. 결국은 어제 공청회에서 또다시 나왔던 얘기는,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개인투자자들의 대표로 참여해 주신 분들의 얘기 중의, 핵심 중의 하나는 결국은 이런 시장 참여자나 유동성 공급자들이 여전히 굉장히 호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제시함으로써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너무 막고 있는 부분, 혹은 떨어뜨리는 것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다시 고려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공매도 금지를 예외로 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다라는 시장 교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준영]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주장은 지금 호가를 낮게 해서 시세를 조종하는 부분이 이런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사례 더하기, 저희가 초단타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보통 증권사 딜러를 통해서 매매가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용 주문이라고 하는 증권사의 딜러를 거치지 않는 직접 주문을 내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할 수 있는 거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없는 주식을 빌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서 그 주식 가격이 변동했을 때, 떨어졌을 때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초단타 매매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식을 빌려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리를 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당시에 최근 들어서 글로벌IB 중 두 곳이 불법 공매도를 했다. 그 불법 공매도를 한 게 어떤 형식의 불법 공매도였냐 하면 부서가 두 개 있다면 A부서에서 5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B 부서에서 이 50주를 빌려갑니다. 그러면 A 부서에서는 그 50주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부상으로는 A부서에도 50주가 있고 B 부서에도 그대로 50주가 있는 이런 더블 카운팅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초단타 매매를 통해서 더 따라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 대표분들께서 하셨던 얘기 중의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단타 직접주문거래를 통한 공매도의 악용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산화 시스템을 한두 달 내에 공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런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해서 공매도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라거나 이런 이런 것을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전산화 시스템이 있다면 완벽하게, 지금 거래소가 들어가는 시스템들은 다 전산화가 돼 있는데요. 애초에 공매도를 할 때 대차거래를 하거나 주식을 빌리거나 그래서 주식을 살 때 애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전산화가 안 돼 있는 실정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산화만 될 수 있다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가능성들은 확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산화가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특히 그리고 외국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공매도를 예전에 했었는데 외국 기관들에게 우리나라 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비용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외국 기관은 플랫폼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산화가 안 된 부분의 플랫폼을 외국에 있는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금융 당국이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전산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 중의 하나도 이 전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되면 굉장히 큰 진전, 공매도 제도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나 비용들이 걸릴 것 같다. 그런데 작년에 11월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결국 금융 당국에서 얘기했던 게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놓고 올해 6월, 2024년 6월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의 개선이 있었는지를 평가한 후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풀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전산화에 대한 부분,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일 텐데 이게 올 6월 공매도가 다시 고려되는 그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융 당국이 지난해 공매도를 전면 중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 조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저는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도로를 전면적으로 자동차는 도로에 들어가지 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작년 11월에 공매도 자체를 금지했던 것은 시장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모든 것을 스톱해놓고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놓고 한번 고속도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8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거였잖아요.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지금이 3월이니까 5개월이 지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진전들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는 부분은 적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 6월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다시 풀 수 있을지.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허준영]

은행에서 나갔던 가계대출이 결국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3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부터 최근 11개월 연속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거든요. 저희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주담대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주택 경기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금리를 굉장히 2002년 중반부터 미국부터 빠르게 올리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담대가 줄다가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어느 순간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대환대출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주담대가 다시. 정책 금융도 있네요. 그러면서 주담대가 다시 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속도인데요. 그 속도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가계 대출이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속도 자체는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책 금융과 여러 가지 중에 어쨌든 은행의 가계대출이 주담대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택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인데 스트레스DSR 제도와 신생아특례대출 제도도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십니까?

[허준영]

영향을 줬지만 이것이 아주 게임을 바꿀 정도의 게임체인저는 아니었다고 생각,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스트레스DSR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실행되면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대출을 받아놔야겠다는 수요. 스트레스DSR이 2월 말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2월에 미리 받아놔야 되겠다는 수요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은 대환대출로 많이 이용됐지 신규 대출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출을 조금 더 싼 금리로 가는 역할을 했지 신규 대출이 들어오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이 가계대출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것보다도 사실 증가 속도가 줄었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게 귀에 들어왔는데 그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을까요?

[허준영]

결국은 한 세 가지 정도가 결국은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담대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향후에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하나고, 두 번째는 대출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금리 수준이 세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처음 두 가지, 그러니까 주택 경기는 향후에 완만하게 당분간은 고전을 하겠다. 아주 빠르게 다시 상승하는 일은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택 경기가 주담대를 혹은 가계대출을 빠르게 늘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가계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겠다. 스트레스DSR 도입도 그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정부 정책 기조도 가계대출에 대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겠다는 정책이 있어서 이것도 가계대출을 앞으로 늘리는 것은 제한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수준인데 금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올해 어느 순간부터는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긴 할 것 같습니다마는 보셔야 될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물가가 결국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리가 일단 인하가 되더라도 인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금리 수준 측면에서의 가계대출을 아주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욕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만 상승하고 다른 나스닥과 S&P500지수는 하락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허준영]

최근에 저희 AI발 엔비디아 중심에 급등했던 것들에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졌고 S&P도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것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것들도 조금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진 게 테슬라는 어제 투자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웰스파고라는 미국 은행의 보고서가 나와서 조금 떨어진 부분. 테슬라에 대한 수익성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는 동결이 거의 유력하긴 합니다마는 향후에 금리 향방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속도에 대해서 연준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또 그때까지 그것은 횡보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얘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허준영]

최근 들어서 저희는 뉴스에서는 빈도 수는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홍해나 이쪽 페르시아만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텐션이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슈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이 지금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수정치가 나올 때마다 약간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수요 측면에서는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들이 향후 국제유가를 약간 밀어올리거나 혹은 지금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상보다 경제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돼서 유가도 상승을 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허준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유가를 보통 배럴당 84달러에 맞춰서 향후에 물가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실제로 많이 높아졌을 때는 향후에 물가 전망도 수정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농산물 가격 너무 높고 등등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데 여기다가 유가까지. 사실 최근 들어서 유가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밀어올려졌을 때는 향후에 저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물가를 통해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냐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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