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공병원 의사 채용땐 1인 月1800만원까지 지원”

[의료공백 혼란]
정부, 대형병원 의료공백 대책… “1, 2차로 전원땐 구급차비 지원”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 ‘1000명 증원’ 질문에 “괜찮다고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3.13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이 의사를 새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8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씩 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의료 수요 분산을 위해 13일부터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기존에 환자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41곳에는 예산 948억 원을 투입하고, 연장 및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 원을 지원한다.

동네병원(1차 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지금은 1차 병원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3차 병원 진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3차 병원에 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1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를 향해 중재안을 제안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정원 1000명 정도) 증원은 저로선 괜찮다고 본다”며 증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협과 전공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증원 규모)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싸움을 멈추고 진료를 재개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제안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서울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18일 전원 사직’을 강행할 방침이다.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대가 모인 ‘전국 의과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역시 15일까지 사직 의사 취합 후 사직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26명은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병원 복귀를 강제하는 건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는 교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전공의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