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감동은커녕 분노만 키우는 공천의 정치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새 인물을 세우겠다며 내 편이 아닌 자를 몰아내는 공천 과정이다. 원칙도 기준도 주관적이다. 다선이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 3선까지로 제한하면 될 일이다. 군림하는 자리 3선도 길다. 정당은 자기들끼리 만든 것이니, 후보도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된다. 스스로 후보를 낼 만한 능력도 없는 정당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마지막으로 투표에서 말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가 늘 대립과 분열이었지만, 이번처럼 패거리들의 권력 쟁취를 위해 존재하는 공천임을 노골화한 적은 없는 듯하다. 공천이 여야 결전을 위한 합리적 준비라기보다 당내의 사당화를 위한 물갈이 작업처럼 흐르면서, 유권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있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여전히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지만, 진정으로 국민이 추종할 만한 여야 대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탓에 여야 집권 세력은 사당화의 공고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후보 공천을 활용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는 권위를 잃고 그저 특정 세력의 대리인처럼 움직인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인사나 당 대표 주변인이나 유명인이면 훌륭한 후보가 되는 것인지 공천된 후보도 국민의 눈에 차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일 텐데, 전략공천이라며 지역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을 공천해, 국회의원선거를 상대를 죽이기 위해 목숨이라도 걸고 한판 벌이는 옛 장수들의 전쟁터처럼 만들고 있다. 누구라도 거주지만 잠시 옮겨오면 지역에 연고가 생긴다는 말인지, 유명 외국인이라도 영입해 공천해야 할 판이다.

위성정당이니 뭐니 비례대표 선출 방법도 가관이다. 비례대표가 정당의 꼼수나 편의에 의해 부조리한 나눠먹기식이 돼 국민의 분노가 크다. 3, 4개월 남기고 이어받거나 문제가 있어 제명되고도 계속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인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다면 국민이 선택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역할도 없는 비례대표는 폐지돼야 한다.

거대 양당의 깃발만 들고 나서면 인물 됨됨이에 상관없이 표를 주는 국민이 의식을 바꿔야 하건만, 오히려 정치의 난장판을 부추기며 즐기듯하니 한국의 정치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늘 없었지만, 위험한 국제정세에서 한국을 지켜낼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 같다.

표만을 의식해 행하는 지금의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최선의 제도인지, 어떤 분야도 자정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민주주의가 올바른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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