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방재승 비대위원장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2천 명’ 전제 바뀌어야 대화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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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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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재승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방재승 : 네, 안녕하세요. 방재승입니다.

▷ 전종철 : 일단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결정 사항 여쭤보는데 본래 서울대 의대에서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봤는데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모인 여기에서는 기점이 15일로 당겨진 개념입니까?

▶ 방재승 : 아닙니다.

▷ 전종철 : 별개인가요?

▶ 방재승 : 네, 별개입니다. 3월 15일 어제 전국 의과대학 19개 대학 교수들의 결의 안건은 3월 15일까지 각 대학별로 사직을 할 건지 결의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오시라 그런 뜻입니다.

▷ 전종철 : 사직 여부를 결정해서 와라?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취합해 오라는 거예요?

▶ 방재승 : 네, 네.

▷ 전종철 : 상황을 일단 파악해 보겠다, 전체적으로 여론이 어떤지?

▶ 방재승 : 네, 그래서 3월 15일 저녁에 다시 저희들이 이제 줌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합리적 방안 제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부터 교수들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그때 밝히셨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어제는 의대 증원 문제는 공신력 있는 분석을 한 뒤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전공의, 국민 대표까지 포함된 협의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그것을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방재승 : 어제 국회에서 저희 서울대 비대위에서 제안을 한 건 현재 상황이 정부와 의협의 너무 강대강 대치고 전혀 해결 국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 서울대 비대위 내에서 정부에도 바라고 의협에도 바라고 이렇게 이제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정부에 바라는 건 의사 수를 2천 명으로 못박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 하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쪽이고요. 의협에도 바라는 건 전면 재검토가 아니고 증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바라는 것은 정부와 의협이 이런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전원 복귀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 대화의 주체는 지금까지 정부, 의협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더 3자의 객관적인 판단과 국민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서 정부, 의협, 여당, 야당 그리고 국민 대표 그다음에 교수, 전공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좀 제대로 협의체를 만들어보자 그런 뜻입니다.

▷ 전종철 : 제안 내용을 보면 이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분석 평가 거쳐서 결정하자는 건데 반면 정부는 2천 명은 최소 증원 규모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2천 명 증원 고수하되 필수 의료 분야 수가 조정하거나 지원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면 2천 명이라는 이거를 고수한 상태에서도 대화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증원 규모 양보할 때까지는 대화가 불가능한 건가요?

▶ 방재승 : 증원 규모 양보할 때까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전공의들의 의견이 너무나 태도가 지금은 강경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제안이 설령 의협과 정부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전공의 쪽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전공의 박단 대표가 올린 글을 보면 ‘서울대 비대위의 이런 의견에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바로 글을 올리실 정도면 전공의들이 사실 얼마나 지금 현재 상태,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실망을 하고 미래의 앞날이 안 보인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정부하고 의료계 사이의 갈등 골이 워낙 깊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 안에도 돌파구가 마련될까 이게 사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봐도.

▶ 방재승 : 맞습니다.

▷ 전종철 : 그렇다면 교수들의 사직 시한으로 정한 18일 이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방재승 : 저희 서울대에서는 첫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게 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한 달이 지난 3월 18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돼서 실제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3월 19일부터 아마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시점으로 보면 당연히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교수 입장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일을 3월 18일로 잡은 겁니다.

▷ 전종철 : 그리고 사표를 만약에 이제 3월 19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낸다고 했을 때 내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수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수리를 해야 이게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낸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죠?

▶ 방재승 : 네, 사표 수리는 각 대학 대학병원 병원장님이신 거죠.

▷ 전종철 :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원장님이 그거를 이제 취합을 해 있다가 이거를 정말 수리를 하냐 안 하냐는 또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 방재승 : 맞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거기서 병원장의 사표 수리에 약간 여지는 남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신경외과 뇌혈관 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전공의 없이 진료하는 지금 현재 병원 상황 어떤지 조금 전해주세요.

▶ 방재승 : 사실은 굉장히 좀 개탄스러울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제가 정규 수술을 거의 2주째 전혀 못하고 있고 응급이나 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는데 전공의가 사실 없이는 교수와 전임의들로만 이렇게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인력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 수술할 때 교수 2명이 들어가거나 교수하고 전임의가 들어가면 병동이나 중환자실이 비게 됩니다. 사실상 수술하는 동안에 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환자를 달려가서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교수도 사람입니다. 거의 지금 한 3주, 4주째가 되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서 교수들도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전종철 : 거의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들이 정말 사직하고 병원을 떠나면 병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방재승 :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 총회 때 얘기가 나온 건 사직서를 내더라도 법적으로는 병원장님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전종철 : 한 달간 유예기간이요.

▶ 방재승 : 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사직서를 내도 저희 신분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대안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자원봉사나 아니면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처럼 참의료진료단 같은 걸 만들어서 최대한 어쨌든 버텨볼 생각인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한 달간 유예기간이 그럼 끝나면 그때는 사직서를 자동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한 달간 유예기간이라는 뜻이.

▶ 방재승 : 병원장님이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한 달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사직되는 겁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어쨌든 사직서를 내면 한 달이 지나면 무조건 사직이 되는 거네요?

▶ 방재승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첫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2월 18일이기 때문에 3월 18일 그냥 자동 사직이 되는 전공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 전종철 : 그렇군요.

▶ 방재승 : 네, 그런데 사실은 서울대 교수들이 이렇게 사직서를 내고 나가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전 국민의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너희가 의사냐, 교수냐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직서를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국민들도 제발 저희들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전종철 : 지금 교수님 자원봉사 형태 참의료진료단 형태 그거 들으니까 제가 그 이전에 이걸 몰랐을 때보다는 약간 마음이 살짝 놓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좀 약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질문 한두 개만 드릴게요.

▶ 방재승 : 네, 네.

▷ 전종철 : 교수 집단 사직 그것도 이제 전원 사직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극약 처방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불만이 있더라도 이제 대학병원 교수들은 사회지도층입니다. 이런 분들이 환자 생명을 이렇게 걷어차고 나간다는 걸 상당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방재승 : 맞습니다. 저도 200% 동의합니다. 200% 동의하는데 그런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그것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결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어떤 개개인의 심정 말고도 교수들 자체의 체력이 이제는 정말 한계 상황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는 저는 전공의 3년 차로 그때 서울대 전공의 대표로 참의료진료단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전공의들이 같이 들어와서 참의료진료단을 교수하고 전임의하고 같이 들어가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그 당시에는 4개월, 5개월 갈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서 전공의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전임의들도 사직서 내고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그러니까 교수들만 남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다.

▷ 전종철 :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뭐 오죽하면 서울대 교수들이 이러고 의대 교수들이 이러냐.’ 이건 제가 좀 사실 심정적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비슷한 질문은 제가 다른 각도에서 드리면 아울러서 일반 국민 눈에는 대학 교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대학병원을 떠나도 우리들은 의사 면허증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약간 오만함이랄까요? 그리고 의사끼리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뭉치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더라도 똘똘 뭉치면 의사 이익은 지킬 수 있다는 이기심, 자신감 어떤 발로로도 국민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공적 책무라는 걸 생각하면 이런 극단적인 집단행동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 방재승 : 맞습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드리면 그렇게 사직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단지 이제 저희 교수들의 피로감 때문은 절대 아니고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3월이 지나서 4월이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의료 파국입니다, 파국. 의대생은 내년에 8천 명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4월이 되면 복귀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공인들의 없으면 지금의 대학병원,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 빅6 병원들이 차례로 줄도산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제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서울대, 삼성, 아산, 세브란스 같은 큰 병원에 가서 내가 진료를 받고 제대로 암 수술 받고 뇌수술 받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되돌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단체가 100% 항복 좋습니다. 이제 정부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4월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일 잘 아는 건 오히려 개원가 의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대형 병원 의사들이 더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막아야죠. 의사 자신의 그거를 떠나서 올바른 지식인이라면 총칼이 앞에 있어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의료 파국은 막아야 된다. 이게 4월까지 가면 안 된다. 그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 방재승 : 맞습니다.

▷ 전종철 : 병원도 걱정이지만 교수님들이 자리 떠난다면 의대 교육도 이제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태 해결 늦어지면 유급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보충 수업 같은 걸로 이렇게 대안으로 어떻게 메꿀 수가 있는 건가요?

▶ 방재승 : 네 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의대는 보통 다른 대학 학과하고 다르게 2월 초부터 시작하는 학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3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학을 반납하고 해도 그 수업일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대 방학은 보통 다른 타 대학 다른 과처럼 한 달이나 한 달 반이 아니라 보통 2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방학까지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26일, 27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이 끝나면 의대생이 전체 유급으로 가기 때문에 전공의가 복귀를 한들 의료 파국은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 전종철 : 교수님 이제 시간이 한 1분, 1분 20초 이 정도 남았으니까 한 1분 정도로 요약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청취자분들 그다음에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한 말씀을 해 주세요.

▶ 방재승 : 저는 거의 30년간 환자만 보는 의사입니다. 환자만 보는 필수의료 뇌혈관 외과 의사가 이렇게 국민들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맨 앞에 나서서 파업 사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나올 때는 제발, 제발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유하자면 조선시대에 어떤 양반가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주장해서 드디어 시집을 가기로 했는데 ‘김 도령한테만 가라.’ ‘아빠, 나는 박 도령이나 이 도령이 좋은데.’ ‘안 돼. 김 도령한테 가는 건 정해놓고 박 도령, 이 도령은 타협 대상이 아니야. 대신에 금가마, 은가마 아주 결혼식 성대하게 치러줄게.’ 그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 아가씨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조선시대에는 자살밖에 없을 겁니다. 전공의들은 아마 조선시대 아가씨의 자살까지 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정말입니다.

▷ 전종철 : 알겠습니다. 의료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방재승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재승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재승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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