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가급여 부담 '눈덩이'…노인복지 예산 27% 차지

"시·군 부담 비율 90% 규정, 재정자립도 연계해 조정 필요"

노인 가정 방문해 요양 서비스 제공하는 모습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도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고양시가 급증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90%를 부담하는 재가급여 총액이 올해 173억 원으로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달한다.

재가급여는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 목욕·간호,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데 반해 노인 인구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아 재가급여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복지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다.

재가급여 현장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 재정자립도는 32%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화성(61%), 성남(59%), 용인(47%), 수원(46%)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5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경기도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어렵다면 시·군 재정자립도나 장기요양 수요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해 차등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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