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수능 영어 23번 논란' 법정 가나…수험생 8조 9천억 손배 소송 추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교육 업체-교원 간 문항 거래를 통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수험생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합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조 모 씨, 조 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을 본 수험생 44만 4천887명을 대리해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8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TMI)에서 발췌한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직후 이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의 유명 강사 조 씨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 제외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EBS 감수본에 해당 문항을 만든 교원 A 씨와 친분이 있는 교원 B 씨가 조 씨에게 이 문항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한 대학교수 C 씨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문을 이용해 수능 23번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교육 업체·교원 간의 문항 거래, EBS 보안 유지 실패 등이 겹치면서 결국 조 씨가 수능 문항을 '적중'시킬 수 있던 셈입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는 "'돈줄 차단'이 사교육 척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어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