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수사로 압박… ‘처분 전 복귀’ 선처로 회유

전공의 4944명 면허정지 통보
“행정처분 완료 전 복귀 땐 선처” 회유
‘블랙리스트 게시’ 디시인사이드 압색
“최종 결정 때 복귀 시점 등 고려”
복귀 저해 행위엔 엄정대응 강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경찰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행정처분 완료 이전에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며 전공의를 회유하고 있다.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이 점증·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의료진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전공의들은 20일의 의견제출 기간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5일부터 4일간 매일 1200여명씩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일부 반송 사례 등을 감안하면 전공의들은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데, 4000건이 넘는 처분이 처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 오전 11시 현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1994명을 대상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는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면 처분 완료 시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다른 처분이 나간다”고 했다.

반면 전공의 복귀를 저해하는 행위는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겁박한 사례는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이와 유사한 일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11일 서울 시내 한 2차병원 기숙사에 보건복지부가 보낸 우편물에 관한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날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건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취지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명의로 게시된 이 문건에는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지침도 포함됐다. 해당 문건엔 의협 회장 직인이 찍혀 있어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최초 게시글을 퍼뜨린 성명 불상자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건”이라며 “강제 수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의 진위와 의협의 사주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려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일부 전공의들이 동료의 현장 복귀를 방해한다는 의혹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련 사건은 의협 관련 고소·고발 건을 맡고 있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물을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를 지난 9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소재 의사인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조희연·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