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민간임대 활성화해야

LH 토지주택硏 정책 보고서
전문가 70% "미분양 수준 우려"

주택시장 전문가들이 부동산 침체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민간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꼽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민간등록임대는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줘 일부 주택 수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이 있어 전셋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이미 지난해 초 아파트 역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 주택정책의 방향과 공공의 역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건설업계 연구원, 학계 교수, 건설업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7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필요 정책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작년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수(5만8299가구)에 대해 응답자 70.3%는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올해 1월 기준 미분양 주택 수는 6만3755가구로 더 늘어나 전문가들의 우려는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응답자 74%가 '민간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꼽았다. 이 밖에도 미분양 주택 취득·양도 시 세제 혜택(74%),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 적용(74%),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허용(70.3%)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들었다. 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55.5%)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작년 11월 설문이 진행된 뒤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언급한 정책 상당수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1·10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구입자에 대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1·10 대책에는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민간등록임대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미 작년에 발표한 1·3 대책에서도 아파트 민간임대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제도 개편이 미뤄지면서 임대사업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말 기준 임대사업자 수는 29만9226명으로 2년 전(38만8896명) 대비 8만9670명 줄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