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임 떼이면 카카오·LG 등 대기업 플랫폼도 책임

[앵커] 

화주가 화물 운임을 주지 않고 떼어먹는 경우 화주뿐 아니라 중간에 일감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37조에 달하는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들이 잇따라 화물운송 시장에 참전하면서 이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 중 운송료 지급 지연·미지급과 관련된 피해를 겪은 차주가 80%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물류분야 플랫폼 관리 강화·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화물운송 플랫폼 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경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 화물 플랫폼 관련해서 화물 차주들이 운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플랫폼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가 있었고 앞으로 플랫폼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플랫폼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으로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국토부는 그간 공백이었던 플랫폼의 정의, 업종 등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주가 화물운송 플랫폼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비중은 71.7%로 최근 화물운송의 일감 배분 방식이 플랫폼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최석규 / 서울용달협회 총괄부장 : (플랫폼의) 책임이 규제된다면 우리 운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인 거죠. 우려되는 부분은 소규모 물동량, 단순 중개라 부르거든요. 국토부가 그런 것까지 건드리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37조 원 규모의 이 시장은 전국화물24시콜, 원콜, 화물맨, 세 곳이 과점했는데 대기업인 LG유플러스·카카오·티맵 등이 도전장을 내면서 규제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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