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세계 여성의 날’에 “여가부 폐지 움직임 우려”

8일 성명 “성별 임금격차 등 해소 위해 노력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을 우려하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해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국회·사법부 등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제116회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전 성명을 내어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독립보고서 제출 등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성별 임금격차는 대한민국이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줄곧 가입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여왔다”며 “특히 2022년에는 성별 임금격차가 31.12%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했다. 또한 “전체 상장법인의 임원 중 여성 비율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직장 내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도 2013년 이후 줄곧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송 위원장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2023년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세계 120위라는 국제의원연맹 통계를 인용하며 “2022년 5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