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보증 추가 확대 검토

국토부, 건설업계와 간담회 진행
건설경기 보완방안 추진상황 점검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 적극 논의

박상우(왼쪽 일곱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원주(왼쪽 여섯 번째)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자금 경색, 공사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 방안,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앞서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부실 PF를 지원을 위해 공적 PF대출보증 25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시장의 경색 국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추가적인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21면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업계 공공기관, 유관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이같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건설공제조합·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건설산업 부문과 첫 번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최근 건설업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주택 시장이 침체하며 중소업체부터 먼저 폐업,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폐업한 건설사는 종합건설사 79곳, 전문건설사 606곳 등 총 685곳이다. 부도난 전문건설사도 5곳에 달한다. 또한 국내 건설사 중 상당수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500대 건설기업 자금사정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76.4%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 유동성 공급, PF 대환보증 신설,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세 감면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다만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에 아직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큰 영향이 없는 분위기다.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2.7포인트(p) 하락한 64.0로 전망됐다. 이에 실질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1·10 부동산 대책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 점검과 업계 현안에 대한 소통이 이뤄졌다. 우선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고, 1·10 대책 이행 현황 점검이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주된 기술형 입찰 사업은 총 137건으로 이 중 57.7%(79건)이 유찰됐다. 아울러 최근 업계에서는 민간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공사비 분쟁이 공공공사로 번질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공공공사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공사원가, 금융비용은 단기간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건설산업 및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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