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호 "기후 위기 대응이 이상론? 수출 증대 위한 국가 비전"[한판승부]

기후위기, 자연 변동성 작은 지역부터 시작돼
재생에너지 강화해야, 대기업 공장 나갈 운명
태양광 공간 없다? 서울 면적만큼 골프장 보유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안? 비용 문제로 제동
기후 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의제로 끌어올려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조천호 녹색정의당 1호 영입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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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요즘 과일을 사려고 보면 예년보다 비싼 가격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사과가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 유통구조 문제도 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그만큼 우리 삶을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시간에는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시고 최근에는 녹색정의당에 참여한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천호> 안녕하세요. 조천호입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과 박 실장님 인사 나누시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녹색정의당 인재영입 1호가 되셨습니다. 대개 1호는 상징적인 인물이 1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천호> 그러니까 정의당이 녹색을 앞에 붙였잖아요. 그 녹색이 바로 기후고 제가 기후 전문가이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저를 맨앞에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 박재홍> 왜 부끄러우세요?

◆ 조천호>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 박재홍> 그런데 이게 막상 정치권에 영입이 되시니까 어떠세요? 학자로만 하시다가 이렇게 직접 총선에 관계돼서 뛰셔야 되는 건데.

◆ 조천호> 제가 대기 과학자로 얘기할 때는 제가 생각나고 제가 공부한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건 또 상대 당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는.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총선에 뛰어들어서 비례대표가 되시는 겁니까?

◆ 조천호> 그렇죠.

◇ 박재홍> 아직 번호는 정해진 상황은 아니고?

◆ 조천호> 번호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녹색정의당이 기후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기과학을 전공하셨고 국립기상과학원장을 3년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인 기후위기. 아까 제가 사과 얘기, 과일 얘기했습니다마는.

◆ 진중권> 제가 원래 영주로. 학교가 영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거기가 원래 사과로 유명한데 사과밭을 다 갈아엎더라고요.

◆ 조천호> 제가 포천,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죠.

◆ 진중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다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제가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 박재홍> 온도가, 온도가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져서.

◆ 조천호> 그래서 지금 과일산지 같은 경우는 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남부 해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

◆ 진중권> 제주도에 자라던 게?

◆ 조천호> 그럼요. 그리고 특히 생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북상이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조천호>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폭염이라든가 열대야라든가 이런 게 예년보다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게 여름에 최고기온, 겨울에 최저기온 하면 이게 50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자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을 우리가 기후탄력성이 좋은 지역에 있다고 해요. 여기서 아무리 극단적인 피해가 있었다 해도 지난 100년 자료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탄력성,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주로 보는 것은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 남유럽. 예전에는 거기 기온 변동이 작으니까 자연적인 변동이니까 아주 살기 좋다고 했잖아요. 자연변동성이 그렇게 작은 지역들은 지금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신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가뭄이 한번 들면 몇 개월씩 들고 산불이 한 번 붙으면 몇 개월씩 지속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자연변동성이 작은 그러한 지역부터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워낙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캘리포니아처럼 가뭄이 몇 살씩, 산불이 몇 달씩 일어난다? 그러면 세계는 다 붕괴된다고 봐야죠.

◇ 박재홍> 그 부분이죠. 기후탄력성. 탄력성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 조천호>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 박재홍> 다행인데 그럼 선거 전략으로 기후를 전면에 내세우면 유권자들이 과연 매력적으로 느끼고 이 당을 뽑아야 되겠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당 보면 당장 지하철 지하화한다고 하고 또 부동산 화끈하게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 조천호> 맞습니다.

◇ 박재홍> 선거 전략적인 면에서는?

◆ 조천호> 그런데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이 의제가 이건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의제가 아니죠. UN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합의를 통해서 국제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국제 정치적인 그러한 압박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장의 시스템 안에 RE100이니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하는 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죠. 세계 주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이 바로 오늘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인데 바로 세계 주류의 시장이 그 시스템 안에 기후위기 대응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진다.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 이것보다도 당장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진중권> RE100에 관해서 말이죠. 정치권에서 잠깐 논의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견해에 따르면 되면 우리가 원자력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 거기까지 합의된 건 아니다. 거긴 아직 열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자력도 녹색, 그린에너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 조천호> 그러니까 원자력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확실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기후위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RE100, 그건 재생에너지거든요.

◇ 박재홍> 리뉴어블 100%.

◆ 조천호>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자력은 핵 연료봉이 들어가고 핵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이건 재생이 안 되잖아요.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RE100 안에는 얘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그래서 CF100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요. 카본 프리. 탄소가 배출 안 된다. 거기에는 원전도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가 그럼 여기를 따라오느냐. RE100에 비하면 그 세력이 너무 약해요.

◇ 박재홍> 카본 프리는 약하다?

◆ 조천호>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경련에서. 우리나라 전경련 그 소속된 한 100개 기업에다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한 80%는 CF100은 별 관심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게 표준이 안 돼요. 표준이 아직 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박성태> 그래서 무슨 회의할 때 원전은 그냥 청정에너지, 그린에너지라고 했었고 넷제로 회의에서도 원전도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언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보거든요. 다른 더 큰 단위에서는 아예 인정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천호> 아닙니다. 그건 RE100은 그렇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택소노미라고 하는데, 그걸. 기후분류 체계 안에서 이게 원전도 유럽에서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건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걸려 있냐면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그 당시 보면 보조전력이 안 들어가면서 핵 누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핵 연료봉 자체가 이러한 보조전력이 안 들어오는 데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기술의 혁신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 폐기물을 반드시 이걸 해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장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고 그 조건 2개가 걸렸어요. 그거 2개를 다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프랑스가 지금 하나 정도 더 지으려고 만들려고 하는 그 수준이고.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 그린 택소노미라고 하는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조건 2개가 걸렸고 당시에 유럽의 원전업계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라는 소리다. 이거 왜냐하면 너무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안 하잖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진중권> 첫 번째 그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기술도 없는 겁니까?

◆ 조천호> 2개 다 기술은 있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처음부터 그런 안전한 핵연료봉의 원전을 만들어버렸다고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문제는 아닌데 다 조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 비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핵연료봉 그 문제보다 뒤에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것들도 안전, 핵연료봉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 진중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반도체 장비업체 네덜란드의 ASML이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 유통 과정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는데요.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된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원자력이 아니라 예컨대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무슨 재생에너지를 쓴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조천호>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걸 달성을 못하게 되면 우리의 공장들은 다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기업들이 우리 민족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재생에너지에서 이런 공급이 안 되면 이들은 그냥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이곳으로 그냥 가버리겠다고 선언해 버리면 그뿐이죠.

◆ 진중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재생에너지로 그게 충당이 가능한가요?

◆ 조천호>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 조건이 안 좋아서 재생에너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그다음에 이쪽 재생에너지 쪽은 이 기술의 혁신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일어나서 몇 년 전만 해도 태양광 같은 에너지 효율 10%대였는데 지금 20%대. 곧 40%도 간다는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필요한 전력을 만약에 태양광을 깔아서 이걸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냥 빡빡하게 붙인다고 가정을 했었을 경우에, 완전히. 그럼 한 서울 면적의 2배 정도의 면적에 깔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골프장 면적을 서울 면적으로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려고만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영토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랑 비교를 하면서 자연 환경이 안 좋냐고 하면 저 사하라 사막하고 태양광 비교를 하면서 안 좋다고 하고 저 북극의 바람 센 데랑 비교를 하면서 풍력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독일이 지금 50%까지 태양광과 풍력으로다가 전력을 올려놨거든요. 걔네들이 좀 북극에 풍력단지 만들고 사하라 사막에다 태양광 깔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토 안에다가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50%까지 늘리고 2035년이면 100% 다 재생에너지로 전력 공급한다가 국가 전략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걸 하겠냐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지 우리의 환경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우리도 대통령이 그냥 원자력에 완전히 그냥 꽂히셔서 그 길, 한길로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 조천호>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원전이 양으로 따져서, 전력량으로 따져서 5기가와트 정도 돼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도 원전 짓고 있지 않아? 많이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언론에서 소개를 안 한 건 뭐냐 하면 작년에 태양광이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든 게 40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풍력은 120기가와트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전은 고작 5기가와트고 이쪽 태양광과 풍력을 다 합치면 500기가와트가 넘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100:1의 게임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시장이 어느 식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정보의 왜곡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그게 뭔가 이상스러운 상황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정보 자체의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왜곡된 상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그레이스리호텔에서 '2024년 원자력 안전위원회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mjkang@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녹색정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기후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있기는 하죠. 이를테면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조 4000억에서 5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천호> 민주당이야 그냥 전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나온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기후기금을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을 통해서.

◇ 박재홍> 소형모듈원전.

◆ 조천호>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했죠. 갑자기 원전 자체를 작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형 경수로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얘는 기존의 원전 용량보다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걸 크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갑자기 작게 만든다. 에너지 효율이 확실히 떨어지죠. 그런데 그래도 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면 이걸 작게 만들면 좀 더 안전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니까 이건 그 지역,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각 구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 옆에 또 설치를 하고 공장 옆에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한다.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수만 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 SMR이.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시공을 한다고 하죠.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때. 공사를 해서 만들잖아요. 이게 모듈. M이라고 하는 모듈이라고 하는 건 컨베이어벨트에서 딱딱딱 찍어내서 가서 조립만 하게끔 되는 그렇게 되면 대량 생산이 되는 거니까 가격이 뚝 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본 건데. 그러면 SMR 시장이 과연 그렇게 열릴 것이냐. 작년에 처음으로 유타주에서 실제로 실용적인 SMR 펀드 자체를 모으는 그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마지막에 펀드가 다 모아지지 않아서 그 사업 자체가 무산이 돼버렸거든요. 왜 무산이 됐냐. 가스 발전보다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지금 가스 발전이 비용이 비싸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비용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건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 수용이 되고 있지 않은. 과연 대한민국이 이러한 걸 그렇게 주도를 할 만한 그러한 힘이 있을까?

저는 이 재생에너지가 워낙 지금 가격이. 아까 제가 원전보다 100배나 더 매년 설치되는 규모가 크다. 이건 지금 이렇게 서구권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류애가 넘쳐서 그거 아닙니다, 지금. 작년 말에 나온 네이처 논문에 의하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새로 발전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풍력하고 태양광이 가장 싸요. 그런데 네 나라가 현재 다른 곳이 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한민국은 핵 발전이 제일 싸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석탄 발전이 제일 쌉니다. 그런데 2030년이 지나면 이 네 나라조차도 태양광이 가장 싸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재생에너지는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성태> 앞서 환경 문제.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이걸 얘기하는 건 안 맞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15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은 편이고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발전 차액을 지원해야 그 업자들이 유지가.

◇ 박재홍> 수익성이 유지된다.

◆ 박성태>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SMR도 기술이 발달하면 좀 더 떨어질 거라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특히 풍력, 태양광이 아까 독일을 예로 들으셨는데 거기가 우리보다 땅덩어이가 3. 5배 이상 넓거든요. 우리는 또 산이 많고. 땅이 우리가 적어서 그렇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 조천호>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아까 제가 골프장 면적을 서울 면적으로 쓰는 나라가 땅 없다라고 징징거리는 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유지들. 그러니까 공공의 건물, 공공의 주차장, 도로변, 철도변 그다음에 호수, 저수지 이런 데 다 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유지 다 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할 곳이 없다고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 박재홍> 그곳에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 조천호> 모든 곳에 다 설치가 가능하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굉장히 혐오시설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격거리라고 하죠. 하나를 만들면 멀리 다 하나씩, 하나씩 띄워놓게끔. 지금 그렇게 지금 만들어놔서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이 재생에너지, 밑바닥인 나라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게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결과 오늘날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녹색정의당에서 이번에 정책 중의 하나로 폭염기에 2주간 전국 기후 휴업제를 도입하자. 어떻게 하자는, 2주간 공장 가동을?

◆ 조천호>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야외 노동이라든가 우리가 폭염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노동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노동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혹한 것이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본 정책이기도 합니다.

◆ 진중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얼마 딱 높으면 임금이 팍 올라가는데, 수당이.

◇ 박재홍> 그런가요?

◆ 진중권> 온도가 딱 이상 온도는 수당이 탁 올라가요, 위험 노동이 되기 때문에.

대화하는 심상정-배진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2.29 saba@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오늘 발표된 NBS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우리 후보님의, 박사님의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이 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국민들에게 어떤 어젠다를 강력하게 던지시거나 또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녹색정의당의 존재감을 더 키우셔야 되는 과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보고 계시는지?

◆ 조천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유권자 1만 7000명이 그다음 시도별로 1000명 이상씩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시 굉장히 좋은 어떤 정당. 좋은 기후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면 자기 정파와 상관없이 그 공약을 보고 바꿀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10명 중 6명이 그러하다라고 대답을 해 줬어요. 저는 오늘날 이 기후의 정치 그다음에 기후대응이라고 하는 여기와 관련돼서 저는 굉장히 지금 토양은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아직 우리 녹색정의당이나 그러한 제대로 된 시야, 이걸로 싹을 띄우고 이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능력이 지금 시원치 않아서 결국 제 능력이 시원찮아서.

◇ 박재홍> 무슨 말씀이세요.

◆ 조천호> 제가 아무튼 토양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구나. 아무튼 성찰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 박재홍> 기후변화 관련해서 가장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더 설득하실 수 있고 오늘같이 방송 나오셔서 말씀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 조천호>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박재홍> 별말씀을.

◆ 박성태> 사실 다수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다수 정당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당장 급한 문제들을 하다 보니까 소수정당에서 이런 걸 좀 더 아젠다로 가지고 가서 실제 의회에 가게 되면. 국회에서 같이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략들도 갖고 계신가요?

◆ 조천호> 저는 바로 그 면이 중요한 면이라고 보는데 이미 유럽 같은 데서는 그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이 기후 의제가 하나의 국가 의제의 가장 상위 수준에서 있잖아요. 이건 오늘날 기후위기라고 하는 건 화석연료를 기반한.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왔잖아요. 이 문명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건 산업의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가 의제의 가장 우선순위에서 지금 이걸 정파와 상관 없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UN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후위기 대응한다 해서 듣는 소리들은 있으니까. 이게 정치에서도 이 주제를 하나씩 끼고는 앉아 있는데 저는 그 수준 갖고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되지 않는다. 결국 의제가 최우선 순위로 가야지만 이 문제는. 이건 기반을 다 바꿔버려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에너지 기반을 화석 연료 기반의 우리 에너지원인데 이걸 싹 다 바꾼다?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의제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나하나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의제 자체로 올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또 녹색정의당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폭염기 2주간 전국 휴업제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핵,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이런 얘기도 있던데.

◆ 조천호>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1. 5도를 막으려면 2030년이 되면 석탄발전소는 완전 중단을 해야 돼요.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의 하나의 표준입니다. 전 세계의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나온 그 하나의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녹색정의당만이 특별해서 만든 건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에는 그래도 좀 쫓아가보자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나온 정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기후위기 대응의 최대 위기는 제가 볼 때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어서. 지난번에 전 세계 기후위기대응회의에서 '나는 빠지겠다' 하고 빠졌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천호>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책임감으로 따졌을 때 미국이 그냥 아무튼 USA 퍼스트인지 뭔지 하면서 자국의 이것만 생각을 한다. 굉장히 이거는 세계적으로 좀 비극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시절에도 물론 그 중앙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파리기후협약 탈퇴도 하고 그랬지만. 각 주정부들은 그 당시 재생에너지 비율 엄청나게들 다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 갖고는 되지 않는. 바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이러한 흐름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재생에너지가 가장 싼 에너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거고, 미국은 아마 그 흐름을 더욱더 열심히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 시절이라 해도 걔네들 그 당시에 20%까지 재생에너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다 하나씩은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 박재홍> 이제 녹색정의당 얘기를 조금 더하고 마무리할 텐데. 박사님은 기후변화 이슈 관련해서 정책적인 담론을 당에 관해서 말씀하실 거고. 과거의 흐름을 보면 정의당이 어떤 정책적인 유능함, 새로움으로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기후변화 말고도 지금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신선한 흐름들이 보이시는지.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조천호> 저는 제가 현재 이 기후 이쪽으로 들어간 상황이어서 제가 다른 것까지는 챙겨 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전에 굉장히 작은 녹색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후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약했기 때문에 바로 정의당과 합치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위기가 일어났느냐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화석 연료를 모두가 다 많이 태웠기 때문에 일어난 위기가 아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의 과잉에 의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정의로움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바로 이제 녹색의 정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의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 얘기를 이번 총선에 더.

◆ 조천호> 더욱더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 박재홍>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국민 여러분께 그러한 의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선이 다시 시작이 되면 다시 모셔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녹색정의당의 인재 영입 1호셨어요. 조천호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천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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