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지켜라”…경기도, 시·군과 지역화폐 발행예산 28% 확대

정부 지원예산 58.8% 삭감…김동연 “정부·여당 이율배반적 태도”

경기도가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전년 대비 28.3% 늘리기로 했다. 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이면서 전체 발행규모는 소폭 감소하게 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도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확대했다. 시·군비 역시 841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468억원 늘었다. 

7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 북변 민속 오일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의 공동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은 기존 1745억원에서 올해 221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예산은 정부와 도, 시·군이 7% 안팎의 인센티브를 구매자에게 지원하는데 쓰인다.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지원하는 7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정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 분담하는 식이다.

도비 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의 도비 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4941억원에서 올해 3조2000억원으로 7059억원(28.3%) 늘었다.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하지만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원에서 올해 174억원으로 248억원(58.8%) 삭감하면서 총발행 규모는 지난해 4조5545억원 대비 올해 5282억원(11.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 북변 민속 오일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올해 ‘확장재정’ 기조를 밝힌 김동연 지사는 이날 김포 북변 오일장을 방문해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을 찾는 건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