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방소멸 넘어 국가소멸 걱정해야"..'수도권 집중 탈피' 특단 대책 필요

- 전남, 청년에 '1만원 임대주택' 정책 시행
매월 20만 원씩 출생수당 0~17세 대상 지급
"메가시티는 효율적 경제 공동체가 더 중요"
"광주·부산·대구·대전 이미 메가시티 역할해"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초광역관광권 활성화 추진

▲지난 2일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에 출연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전라남도인데, 1970년에 인구가 330만명 조금 넘었으나 작년 말에 180만 4천명이 돼서 이제 180만명 선이 무너질 상황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심각한 상황에 있다"면서 "이렇게 되니까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소멸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방영된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에 출연, "전라남도 합계 출산율은 0.98인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평균 0.72이여서 전라남도는 그런 면에서 노력은 더 하고 있는데 워낙 인구가 서울로 빠져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구례군의 경우 작년에 신생아 출산이 55명, 사망자는 400명이 조금 넘었다"면서 "청년들이 매년 한 8천명 정도 (외부로) 나가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남 지역의 인구 감소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지방소멸 막을 청년 임대주택 지원 정책

이 때문에 전라남도 최근에 매월 1만 원만 내면 청년 임대주택을 6년간 거주하고, 신혼부부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만원 주택'을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뭘 하기 전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먼저 나서서 하고 있다"며 "전라남도 출생 수당 10만원, 시·군 출생 수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는 매월 20만 원씩 출생수당을 0세에서 17세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독일 등 선진국들도 출생 수당을 대체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고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왔다"며 "국가가 빨리 이 문제도 나서야 된다"고 정부의 정책시행을 촉구했습니다.

◇ 메가시티 말하면 농촌 지역은 소외감 느껴

김 지사는 메가시티와 관련, "저는 일반적인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는 결국은 합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라며 "대체로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역할을 상생적으로 해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교통망을 연계하고 이런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서울은 이미 초메가시티로써 우리나라 전체에서 인구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50%가 넘어가는데 그것을 더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상이 잘 안 된다"고 잘라 말하고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이 광역시로 별도로 떼어놨을 뿐 결국은 메가시티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 메가시티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잘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미 돼 있는 걸 또 메가시티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잘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김 지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라남도는 광주·전남이 열심히 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해서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남부권 초광역관광권을 활성화해 거기에 맞는 메가시티 개념으로 가겠다는 게 전라남도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가 저희 5개 시·도, 3개 시·도하고 전부 다 협약까지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면 농촌 지역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며 "왜냐하면 전라남도 GDP 88조 중에 21조가 유출이 되는데 경기도나 서울은 여객 유입이 40조대로 많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88조 중에서 21조가 유출이 안 되고 자체 선순환을 하게 되면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며 "어려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메가시티 해서 한 곳에 모아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저희들은 서운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 양극화 해법은 중앙 권한, 지방으로 이양

양극화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참 많다"고 운을 뗀 김 지사는 "강남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있다 보면 바빠서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방 사정을 사실 잘 모른다"면서 "현장을 잘 모른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잘 모르는 중앙부처, 그래서 민원 처리가 또 어려운 중앙부처가 결국은 중앙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면서 "모든 권한들을 지방으로 최일선 현장으로 권한을 줘야 탄력성 있게 거기에 맞게 일을 할 것 아니냐"고 지방 단체장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가장 대표적인 지방 업무가 중소기업 살리기, 소상공인 살리기 그런 업무 아니겠냐"며 "그런데 그런 업무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만들어서 해버리니 도지사는 돈 안 들어가고도 다 해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차라리 그 돈을 지방에 줘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업 유치 위한 지방투자보조금 확대 필요

김 지사는 "지방에다 공장 짓고 회사 유치하면 국가도 대폭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면서 "최근에 반도체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1조 원을 주겠다고 그랬다는데 전라남도는 조례상은 1천억"이라며 제도적,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국가가 이럴 때 과감하게 조치를 하면 저희들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 재정 확충, 또 그 인력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여건, 또 의료보건 이런 것들을 세트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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