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충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KT·삼성생명 등 수사 속도

3명 늘어 9명된 공정거래조사부, 수사 속도내나
형사·공판·반부패부까지 모두 순증…”적체 해소”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공조부) 인력이 최근 증원되면서 송경호 지검장 취임 이후 가장 많은 검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사 중인 KT와 현대차의 보은거래 의혹, 삼성생명·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사건 등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새로운 사건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평검사 인사와 함께 공조부 검사 수를 부부장검사 포함 9명으로 늘렸다. 송 지검장 취임 후 공조부 인력은 6~8명 수준이었다. 검사 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판부를 제외하고 대장동 의혹과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2부에 이어 세번째로 많아졌다.

통상 수사팀 인력 증원은 해당 분야 수사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조부는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현대차그룹 관계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 수사를 작년 5월 본격화 했다. 최근 윤경림 전 KT 사장 등 전·현직 KT 간부들을 소환했다. 작년 말 시작한 한국토지조택공사(LH)와 조달청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업체 입찰 담합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등 3명을 구속시킨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이 아난티로부터 서울 송파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수백억의 손해를 입혔다는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부동산 거래가 2009년 6월에 이뤄졌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공소시효가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시효가 도래한다. 검찰은 최근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를 재조사했다.

공조부가 캐비닛에 잠들어있던 사건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시아나 기내식 사업권을 둘러싼 스위스 게이트그룹(GG)의 업무상 배임 사건은 2022년 3월 접수돼 여전히 잠들어 있다. 금호그룹 경영진이 2016년 5000억원대로 추산되는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만 받고 게이트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작년 9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고발한 세아창원특수강, 전국 1500여곳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역시 공정위가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 JW중외제약 사건 등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검찰에서 가장 많이 사건이 몰린 곳이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와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였다”며 “기본적인 고발 사건 처리도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는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늦어진 경향이 있다”며 “타 검찰청보다 사건이 많아 적체가 계속됐던 만큼 해소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조부 외에도 전체적으로 검사를 충원했다. 평검사 인사 전까지 1차장 산하 형사부 검사들의 평균 인원은 3.6명이었다. 중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만 5명으로 운영됐고, 나머지 형사부에는 3~4명의 검사들이 배치돼 있었다.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각 부서에 1명씩 충원됐다. 2차장 산하 형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5개 부서에 1명씩 추가 배치됐다. 특히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도 2명이 늘었다.

일각에선 다른 일선청 수사 인력 증원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수도권의 한 지청이 평검사들 사이에서 기피 1순위로 꼽히는데, 검사 수에 비해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이라며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지방 검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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