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렴도 전수 평가…시·도지사 임기 중 부패사건 들여다본다

현 광역단체장·교육감 임기 중 부패사건 심층 분석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재 기관장 임기 중 벌어진 부패 사건도 심층 분석한다.

권익위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이 대상이다. 평가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권익위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종합 청렴도가 저조한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을 위해 올해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각 지방의회의 반부패 추진 계획,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반부패 법령·제도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대상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전수 조사는 올해가 처음이다.

또 지난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부패 사건 발생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기존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 임기 중 벌어진 부패 사건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렴 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각급 행정기관이나 공직 유관 단체가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이 확산하도록 공공분야 청렴 수준 향상 유도 관련 지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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