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장 "4촌이 사돈 되고 당숙이 남편, 당고모가 아내…이건 가정 파괴"

최종수 제34대 성균관대학교 관장이 2023년 4월 1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33대·제34대 성균관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을 놓고 왈가왈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성균관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가 연구용역에 나선 건 현행 민법의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금지(809조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 중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혼인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기한을 2024년 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과학적으로 5촌 이상 유전자 문제가 어떻다는 데이터보다 중요한 건 5촌 고모, 5촌 당숙과 혼인한다면 4촌이 사돈 되고, 당숙이 남편 되고, 당고모가 아내 되는 것"이라며 "이는 가정 파괴, 인륜이 붕괴되는 일이기에 이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관장의 유전자 문제는 5촌 간 유전자 일치 확률이 1.7% 이하여서 근친결혼에 따른 유전병이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학계 의견을 말한 것이다.

최 관장은 요즘 4촌도 자주 보기 힘들다, 8촌끼리 만나는 예는 극히 드물다는 말에 대해 "8촌은 같은 고조할아버지 자손이니까 자꾸 찾고 모임도 갖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야, 증조할아버지가 누구야, 고조할아버지가 누구야 등 혈족을 찾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내버려둔다?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남녀가 교제하면 보통 '본이 어디냐' '어디 살지, 부모는 누구야?' '어느 할아버지 자손이야?'를 묻고 서로가 알고 나서 결혼하는 것이지 다 무시하고 만나서 좋으니까, 성인이니까 결혼한다? 그건 아니다"라며 "사랑도 혼인도 다 본인 선택인데 수십만 명 중에 하필이면 왜 가까운 근친을 택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수한 가족문화, 전통문화가 있고 또 효가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며 근친 금혼 범위를 4촌 이내로 제한하면 우리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