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간부 경찰 소환…“전공의 집단사직 교사한 적 없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의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주 위원장은 “자발적 포기 운동이고, 교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어서 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 방조죄는 이를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엠지(MZ) 세대는 선배가 나서서 말한다고 따르지 않는 세대”라며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 상황인데, 집단 사직이라고 정부가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은 주 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지난달 23일 저녁 7시 기준)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련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고, 의협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전공의 137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과정을 의협이 방조했다고도 보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배포·전파하고, 단체 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인데, 현직 간부들은 각종 회의를 거쳐, 전직 간부인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에스엔에스(SNS)에서 이를 전파했다고 봤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연이은 사직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 사전에 공모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없단 뜻이다. 그는 “정부의 강한 압박에 맞서 의사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고집을 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노 전 회장은 9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로 줄지어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상태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