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세액공제·남은 데이터 이월"…민주당, 통신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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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0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매월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에 사용하거나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통신비 경감 공약은 크게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 통신비 할인율 50%로 인상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추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 등이다.

이 중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는 매월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민주당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 요금에 대해 20% 할인하는 것을 병사에 대해서는 50%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 '슈퍼 와이파이' 구축은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 대역 470~698㎒ 중 방송사업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인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를 공공 와이파이용 주파수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민주당은 단말기(휴대전화)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개정 시행령은)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번호이동만 유도할 수 있다"며 "과도한 지원금 제공으로 기존 이동통신사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제4 이동통신사나 알뜰폰 활성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